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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비채변제에 대하여
1. 악의의 비채변제
제742조 [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수령자가 변제자의 惡意를 입증하여야 한다. 채무의 不存在를 알면서 변제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제742조는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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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1. 관련 법규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은 사무관리 및 불법행위와 더불어 민법이 인정하는 법정채권발생원인이다. 부당이득은 법률상의 원인 없는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에 의하여 이득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이며, 이는 사람의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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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債務不履行과 債權者遲滯
Ⅰ. 債務不履行과 債權者遲滯의 種類와 效果
1. 債務不履行
(1) 이행지체
┌ ① 이행의 강제
├ ② 전보배상의 청구
└ ③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2) 이행불능
┌ ① 전보배상의 청구
└ ②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3) 불완전이행
┌ ① 급부자체 : 담보책임
└ ② 적극적 채권 침해 : 채무불이행책임
2. 債權者遲滯
┌ ① 법정책임설
└ ② 채무불이행책임설
Ⅱ. 履行遲滯
1. 履行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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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예정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 검토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는 위약금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근로를 강제 당할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Ⅱ.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
1. 위약금 약정의 금지
위약금약정이란 계약기간 중의 퇴직의 방지를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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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수탁
상품·재료 등 확인서
주소
(TEL: )
회사명
담당자
아래와 같이 귀사 물품을 년월일 현재 당사가 위탁(수탁)하고 있습니다.
상품명
상품번호
수량
위탁(수탁)년월일
위탁(수탁)사유
반환예정일
귀사란
장부가액
검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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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신청서입니다.(2면)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목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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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의무재직 기간이 근로계약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연수비 반환이 위약금 예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즉 판례는 이러한 약정을 위약금 예정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무재직 기간을 연수비 채무의 면제 기간으로 해석한다.
손해배상의 금액을 예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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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기간, 근로자, 계약, 반환, 예정, 사용자, 경우, 간, 해당, 근무, 시, 근로, 근속, 정기, 면제, 채무, 급, 의무,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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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아 (Bar) 임대차계약증서
제1조 임주 (이하 대주라 약칭한다)은그 소유의 하기 가옥을 아래의 약정으로 차주 □□□(이하 차주라 약칭한다)에 임대하고, 이를 사용 및 수익시킬 것을 약속하며 차주는 이에 대하여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목적물
시구동번지
일. 목조 와즙 2층건 점포 1동 연평
일. 위에 부수하는 건구·조명기구·전압조정기·네온사인용트랜스·긴테이블( 개)·긴의자( 개)· 테이블(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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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1. 보증금의 의미
보증금이란,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의미한다. 보증금은 정지조건부 반환채무를 수반하는 금전 소유권의 이전으로 이해되고 있다. 보증금계약은 임대차에 종된 계약으로서,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요물계약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 참고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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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아 (Bar) 임대차계약증서
제1조 임주 △△△(이하 대주라 약칭한다)은그 소유의 하기 가옥을 아래의 약정으로 차주 □□□(이하 차주라 약칭한다)에 임대하고, 이를 사용 및 수익시킬 것을 약속하며 차주는 이에 대하여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목적물
시구동번지
일. 목조 와즙 2층건 점포 1동 연평
일. 위에 부수하는 건구조명기구전압조정기네온사인용트랜스긴테이블(○개)긴의자(○개) 테이블(○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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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임치계약서
임치인 ○○○는 제1조 기재의 물건을 수치인 ○○○에게 임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위 임치인은 아래의 물건을 수치인에게 맡기고 수치인은 이것을 보관 할 것을 약속하여 이것을 수치 하였다.
[임치물건내역]
1.
2.
제2조 제1조의 임치물건의 반환시기는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수치인은 제1조의 임치물건에 대해 보관료를 비롯한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아니하며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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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사유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허가(면호)번호 :
분실사유(구체적으로 기재)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분실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적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이며, 차후 분실된 증서를 회수할 때에는 지체없이 반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9 년월일
성명 (인)
00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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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차이나 주권반환과 경제성과
[목차]
Ⅰ. 머리말
Ⅱ. 반환전 홍콩차이나와 중국의 경제협력
Ⅲ. 반환후 홍콩차이나의 경제성과
Ⅳ. 홍콩차이나의 국제금융시장
Ⅴ. 맺음말
Ⅰ.머리말
아편전쟁을 계기로 체결된 1842년의 남경조약을 통해 탄생되었던 영국식미지 홍콩이 1997년 7월 1일자로 155년간의 영국의 통치를 마무리하고 중국으로 반환되었다. 영국대처수상의 訪中을 계기로 홍콩문제에 대한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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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 임대차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자동판매기의 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물] 이 계약에서 물건이란 별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제2조[계약조건] 물건의 계약기간, 설치장소 및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2. 설치장소 :
3. 사용료: 1대당 월원
제3조[용도변경의 금지] 을은 물건을 별표에 기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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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회계 세입사무 점검표
분야
점검항목
점검결과
학비
감면
o 분기별학기별 학교운영지원비 감면자 명부는 작성되어 있는가
o 운영지원비 일반 감면자는 감독기관에서 정하는 감면율 이하인가
o 법정감면자 및 일반감면자에 대하여 공납금을 징수하지는
아니하였는가
o 감면절차는 정당하게 이루어 졌으며, 감면사실을 학부모에게 통지하였는가
징수결정
o 학생이동부(재적부)상 재적학생수와 징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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