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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실임대차계약증서 ( 3Pages )
대실임대차계약증서 부동산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시구동 번지 소재의 빌딩의 일부를 (이하 을이라고 한다)에게 임대함에 있어서 갑·을 협의하여 하기 내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을간의 임대차물건은 다음과 같다. (제항 첨부평면도 적선위치) 제2조 을은 전조 기재의 물건을 임대차 함에 있어서 갑에게 입주보증금을 다음 조건으로 예치한다. 1. 금액 금원 2. 반환 년월 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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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주택임대차) ( 1Pages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주택임대차) 작성 서식입니다. 권리신고란 부동산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고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며, 배당요구란 다른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 대금에서 변제받으려는 집행법상 행위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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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배당
 부동산임대차계약서1 ( 1Pages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건물 지목 구조.용도 면적 면적 m2( 평) m2( 평) 임대할 부분 2. 계약내용 제1조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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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3Pages )
전세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세무서 검인 No. 근거: 부동산 중개업자(복덕방)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사무취급 규정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평수 건물: 평 대지: 평 기타: 평 전세(보증)금 월세금 원정(매월 일 지불) 2. 계약조건 제1조 제2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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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15Pages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Ⅰ. 제도의 목적과 성격 1. 제도의 목적 주택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물적 토대로서,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유통은 사회의 안정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항력의 인정, 소액보증금의 보장 등이 있다. 2.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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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 임대차계약서(입주서) ( 2Pages )
고시원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갑)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차인 (을)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인(이하“갑”이라 칭함)과 임차인(이하“을”이라 칭함)은 아래와 같이 거실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며 별첨 약정서를 준수하기로 약정함. 임대차물건의 표시 : 소재지: 구조: 임대면적 : 평형 (공용면적 포함) 임대차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 일간) 임대료: 임대보증금 :금 원정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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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 11Pages )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판례를 위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1. 제도의 목적 및 성격 2. 주요내용 (1) 임차권의 대항력 (2) 임대기간의 보장(주거권 보호) (3) 차임 등의 증감청구에 제한 (4) 보증금반환규정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판례 1. 소액임차인 기준금액과 최우선변제금의 비현실성 2. 임차보증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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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상가, 주택, 상가, 임대차, 임대차보호법
 부동산임대차계약서(7조항) ( 1Pages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동호)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용도 면적 ㎡(평) 임대할부분 2. 계약내용 제1조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金 원整 (₩) 계약금 ―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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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 6Pages )
<세부내용>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생략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략 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생략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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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보호법시행, 주택임대차보호, 보호법시행령
 매장임대차계약서 ( 8Pages )
매장임대차계약서 ===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칭함)과 (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하기내용에 관한 매장사용에 임대차계약을 유통업의 상업도덕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다음 조항과 같이 체결한다. -다음- 목적물의 표시 시동동 번지의 호 층 코너 호 1. 임대차매장 점유면적 ㎡(평) 공유면적 ㎡(평) 계㎡(평) 2. 임대보증금 : 일금 만원정(₩) “을”은 다음과 같이 기일엄수 납입하며 인테리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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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 ( 5Pages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 1. 관련 법규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대항력의 요건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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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센터매장임대차계약서 ( 7Pages )
쇼핑센터매장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칭함)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하기내용에 관한 매장사용의 임대차계약에 있어 유통업의 상업도덕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다음 조항과 같이 체결한다. -사전사항- [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번지의 ○○호 ○○층○○코너 ○○호 1. 임대차매장 점유면적 ○○㎡(○○평) 공유면적 ○○㎡(○○평)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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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_전세계약서2 ( 3Pages )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전세(월세)계약서 입니다. 전세(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근거: 부동산 중개업자(복덕방)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사무취급 규정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조건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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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특색 ( 2Pages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특색 1.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종래에는 주택 세입자들과는 달리 상가 임차인들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면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비워 주어야 했다. 임차권은 이른바‘대항력’이 없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로 제정된 법률에 의하면 상가 임차인은 부가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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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임대차계약증서 ( 2Pages )
건물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다음과 같이 물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물건) 갑은 그 소유인 말미기재의 물건을 을의 임원 및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한다. 제2조 (차임) 본물건의 차임은 월액 금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말일에 익월분을 갑에게 지급한다. 을이 본물건을 월의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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