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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의 유형과 준법투쟁
1. 쟁의행위 유형 관련 주요 판례
1) 쟁의행위의 당사자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만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헌재)
“지역별 ․ 산업별 ․ 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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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판례 연구
1.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법리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은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한다.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노노법 제32조 제1항).
협약당사자들은 단체협약에서 만료일까지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 때 기존의 단체협약이 자동 연장한다는 규정을 두곤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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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단체 규약
제1장총칙
제1조 (명칭)
본 조직을 전국민주관광노동조합연맹 호텔롯데 노동조합(약칭 롯데노조)이라 칭한다.(1999.12.22 개정)
제2조
1. 조합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번지에 둔다.
2. 조합의 호텔롯데월드 지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0-1번지에 둔다.
제3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조합대표자)
조합의 대표자는 위원장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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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
Ⅰ. 들어가며
1. 의의
하나의 지역에 잇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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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 저하사례와 대처방안
1. 들어가면서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의 미디어 산업은 DMB와 IPTV, 와이브로 같은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들어섰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있는 당사자가 지상파 방송이다. 그럼에도 지상파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그동안 많은 수익을 냈으나 최근 수익구조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특히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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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임금관리에서의 임금공정성 개선방안
1. 한국기업의 임금공정성 평가
1) 외부공정성 측면
기본적으로 외부공정성이라 함은 한 기업의 임금 수준을 이야기한다. 이때 타기업 임금수준, 임금조정, 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임금수준을 결정하게 되며,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교섭을 통한 인상 위주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대기업 들을 중심으로 한 인건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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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 사용자가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두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 불이익취급, 단체교섭거부, 비열계약 및 지배개입과 경비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사용자의 지배․개입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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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의 경쟁력
구축방안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조직문화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조직문화의 개황
1. 조직문화의 정의
2. 조직문화의 기능
3. 조직문화의 구성요소
4. 조직문화의 유형
제2절 조직문화 연구의 접근법
1. 비교경영 접근법
2. 기업 문화적 접근법
3. 인지적 접근법
4. 상징적 접근법
5. 구조, 심리 역학적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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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의 동향(사회보장연금의 민영화 논의)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에 들어와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상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영국의 대처리즘(Thatcherism)에서 출발하였다. 대처리즘은 1979년에 대처 수상이 이끄는 보수당이 승리하면서 자유시장경제와 경쟁을 중시하는 시장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케인스식 국가개입을 포기하고 자유방임적 정치경제학을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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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검토 (노조법)
1. 최후수단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었거나 더 이상의 진행이 무의미한 경우에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2. 평화의무
1) 의의
평화의무라 함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로 단체협약의 평화유지기능에 내재하는 본래적 의무(內在說)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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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열계약 (Yellow Dog Contract)
1. 들어가며
「비열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로서 황견계약이라고도 하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다.(동법 §81 2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기업별 노동조합에서도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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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종료와 종료 후의 근로관계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단협의 종료
단협의 종료란 일정한 사실의 발생 등에 의해 단협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유효기간의 만료, 협약의 해제, 당사자의 변경/소멸 등을 그 사유로 한다.
2. 문제점
신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협약 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개별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협약당사자간의 관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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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노동조합과 원청업체와의 단체교섭에 대한 판례 검토
1. 관련 주요 판례
(가) 대전지방법원 2004.9.15 선고, 2004노583 판결
대전지방법원은 지역건설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공갈죄 적용 여부에 관한 항소심 판결에서 “위 노조는 주로 원청회사가 아닌 원청회사로부터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거나 재하도급을 받은 자. 팀장 등에게 고용된 건설일용근로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바, 현장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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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활동의 정당성
Ⅰ. 서
1.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일상적 제반활동을 좁은 의미의 조합활동 또는 일상적 조합활동이라고 한다.
2. 조합활동의 법적보호
조합활동권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근로3권의 한 내용으로써 정당한 조합활동은 민․형사책임 및 징계책임의 추급으로부터 자유롭다. 노조법도 이점을 확인하여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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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관리 전반 연구
Ⅰ. 이직관리의 의의 및 중요성
1. 의의
이직이란 종업원 자신이 소속된 조직으로부터 이탈함을 의미하며,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나눌 수 있다.
2. 중요성
1) 긍정적 측면
적정한 이직은 기업 분위기를 쇄신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가져온다. 또한 불요불급한 인력을 제거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2)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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