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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구범위(特許請求範圍)
I. 意義
(1) 특허청구범위란 특허권으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명세서의 필수기재란 또는 그 기재를 말한다.
(2) 특허청구범위는 등록 후 특허원부를 구성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97)이 된다. 그래서 법은 출원 단계에서부터 이에 상응하는 기재요건 등을 부여하고 위반시 거절이유로, 간과하여 등록되더라도 특허이의신청이유 및 무효사유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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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의 정정(特許訂正)
I. 意義
(1)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특허의 취소를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특허권자에게 인정되는 명세서 등의 정정절차.
(2) 특허의 정정은 특허에 존재하는 하자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 특허권자에게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 다만, 특허명세서 등의 변경은 권리범위의 변동이므로 일반 제3자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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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이 특허 명세서 기재불비(제42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효를 주장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한다.
특허청구 범위의 감축 정정
2006년 법에서는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개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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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정정, 심판, 청구, 경우, 항, 명세서, 기재, 의하다, 무효, 도면, 특허권, 규정, 범위, 항의, 발명, 심결, 위, 출원,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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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 직무 프로파일 작성
Ⅰ. 들어가며
직무분석이란 조직이 요구하는 일의 내용 또는 요건을 정리․분석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직무기술서
1. 의의
직무기술서란 직무분석의 결과에 의거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과업 및 직무행동을 일정한 양식에 기술한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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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세서의 기재불비 등으로 인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02.6.14.선고 2000 후 235 판결 등),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대법원 2001.12.27.선고 99후 1973 판결 등)에 있어서는
특허 발명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한 경우 (대법원 2012.1.19.선고 2010 다 95930 판결)
a 대법원 2009.9.24.선고 2007 후 2827 판결
권리 범위 확인 확인심판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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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 기술, 경우, 범위, 무효, 권리, 청구, 구성, 공지, 확인, 구성요소, 특허권, 대상, 출원, 진보, 성, 동일하다, 통상,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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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정정심판
(訂正審判)
I. 意義
(1) 정정심판이란 특허등록원부상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정정심판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1)1) 예컨대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특허권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보다는 본래 유효한 부분으로 축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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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각하제도(補正却下制度)
I. 意義
(1) 보정각하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특허사정등본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배척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결정처분을 말한다.
(2) 보정각하제도는 선원주의 하에서 부당한 보정에 의하여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막아 법적 안정을 기하되, 결정이라는 방식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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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목차
1
특허출원서
2
명세서 기재방법
8장_ 국내출원 등록절차
학습 목표
명세서의 의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명세서의 기재방법에 대해 알수 있다.
특허청구범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특허출원서의 기재방법에 대해 알수 있다.
특허출원서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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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
발명 특허출원서를 제출 심사 요건충족 특허로써 보호
1. 특허출원서
단어정의
특허출원서의 의의
발명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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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규정과 확대된 선원규정의 비교
I. 意義
(1) 선원규정이란 동일한 발명에 관한 출원이 2이상 경합하는 경우 선출원에만 특허를 부여하는 원칙을 정한 규정(§36)을 말한다.
(2) 확대된 선원 규정이란 선원의 출원공개를 요건으로 그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한 후원을 배척할 수 있는 선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규정(§29③④)을 말한다.
II. 兩者의基本的異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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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기본계약서
목적/범위/계약의 효력발생/용역의 완료/자료의 제공 및 협조/작업추진 및 이행보증/“갑”의 책임/“을”의 비밀유지/인도 및 검수/대금지급/계약내용의 변경/해지/사용권 및 소유권/제3자의특허권 침해주장 및 “갑”의 보호/하자보증/“을”의 책임지체보상금/주임담당자/독점부인 및 인력재배치/일부조항의 무효 효과/상계/불가항력/계약의 해석/합의 관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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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결함시정계획서
처리기간
15일
제출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시정계획사항
⑥결함차종인증번호
⑦결함차종
⑧생산기간
⑨ 총판매대수
⑩시정기간
⑪ 시정대상대수
⑫통보방법
⑬시정비용
천원
⑭결함원인
⑮시정방안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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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elty in I.P.
- 목 차 -
Ⅰ. 신규성 이론
-관련법규
-신규성 판단기준
-신규성 상실의 사유
-신규성 판단절차
Ⅱ. 디자인 특허의 신규성 판단
-”디자인등록 제496827호”에 관한 판례
Ⅲ. 기술특허의 신규성 판단
-”스피커-마이크 일체형 이어폰의 기술특허”관련 판례
Ⅳ. 신규성과 권리범위의 관계
-”Lundbeck v. Norpharma” 판례
Ⅰ. 신규성 이론
1. 신규성의 정의
신규성은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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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이의신청(特許異議申請)
I. 意義
(1) 특허부여 후 일정기간 동안 [제3자]가 [등록공고된 특허발명]이 법정 [특허이의신청이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당해 특허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절차.
(2) 특허이의신청제도는 일반공중의 협력에 의하여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 있는 특허를 제거함으로써 부실권리의 존속을 방지하고 특허부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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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출원(二重出願)
I. 意義
(1) 특허법상 이중출원이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행한 자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 될 때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행한 특허출원을 말한다(특허법제53조).
(2) 현행법상 이중출원은 그 보호대상이 동질인 실용신안출원(또는 실용신안등록)과 특허출원 상호간에만 허용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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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석 전반의 검토
Ⅰ. 도입
1. 직무분석의 의의
직무분석이라 함은 직무내용과 성격에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목적에 적합하게 정리하는 체계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직무분석의 목적
1) 조직합리화 기초자료
조직목적, 수행직무종류, 업무분담의 적정화, 권한 명확화의 측면으로 조직을 합리적으로 재편성, 정비하는 기초 자료이다.
2) 업무합리화 기초
업무내용, 흐름을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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