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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5.10.17>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①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
②정정구분
□
1.신청
2.직권
③성명
(한글) (영문)
④해당승선일
년월일
⑤공인일
년월일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인적사항
⑥주민등록번호
⑦선원수첩번호 또는 선원신분증명서 번호
⑧성명
⑨출생지
⑩기타
승선사항
⑪승선일
⑫하선일
⑬공인일
⑭회사명
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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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4호서식〕〈개정 91919, 99715〉
(앞면)
□허가
()증 기재사항변경신고서
□면허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허가(면허)의
종류
⑤허가(면허)
번호
⑥허가(면허)
년월일
⑦현재사항
⑧변경사항
⑨사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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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C-24 해운중개업등등록사항변경신청]
〔별지 제27호서식〕〈개정 ‘96. 8. 7〉
□해운중개업 □ 선박대여업
등록사항변경신청서
□해운대리점업(□국내 □국외) □ 선박관리업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등록번호
⑥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변경전
변경후
⑦사유
해운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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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0. ..
(제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출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1. 의결주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5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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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7.1.26>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즉시
영업소소재지: 5일
영업장 면적의 증감: 5일
대표자의 성명: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영업의 종류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⑤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⑥영업소소재지
⑦영업장 면적의 증감
⑧대표자의 성명
(법인의경우에 한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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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7.1.26>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즉시
영업소소재지: 5일
영업장 면적의 증감: 5일
대표자의 성명: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영업의 종류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⑤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⑥영업소소재지
⑦영업장 면적의 증감
⑧대표자의 성명
(법인의경우에 한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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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개정 사항
① 입소시설 수가
2009년도 입소시설 수가는 2008년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단위 :원/일)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요양시설
38,020
34,440
30,860
전문요양시설․그룹홈
48,150
44,590
41,030
②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수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가 소폭 인상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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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의2 서식] <개정 96.8.20>
공중이용시설 검사기관 지정사항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공중위생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지정서 1부(분실시 분실사유서)
수수료
없음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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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의2 서식] <개정 96.8.20>
공중이용시설 검사기관 지정사항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공중위생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지정서 1부(분실시 분실사유서)
수수료
없음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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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96. 8. 20>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명칭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 )
영업종류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영업자성명
영업소의명칭또는상호
영업소의소재지
주요영업시설의변경
(변경 전후의 개요 또는 평면도를 별도로 제출)
변경사유
공중위생법 제7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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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004 백상 A4
규정입안서
규정명칭
제정(개정) 사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법령근거, 지침 등)
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별첨
()규정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첨부
관련부서 협의 사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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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96. 8. 20>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명칭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 )
영업종류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영업자성명
영업소의명칭또는상호
영업소의소재지
주요영업시설의변경
(변경 전후의 개요 또는 평면도를 별도로 제출)
변경사유
공중위생법 제7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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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입안서
규정명칭
제정(개정) 사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법령근거, 지침 등)
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별첨
()규정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첨부
관련부서 협의 사항서 1부
기획-004 백상 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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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b사회복지법제
최근(학습일 기준 2년 이내)에 제정 또는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다음사항을 정리하시오. ( 법률의 내용, 입법배경, 입법목적, 입법 기대효과, 한계 및 개인적 견해)
그동안 한국에서는 ‘아동 성추행’이 은밀히 자행되어 왔고 피해아동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자각한 경우에도 자발적 혹은 타율적으로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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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02.1.12>
□제조
의약품등
□수입
품목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가. 공정서품목 : 10일
나. 고시품목 또는 기허가품목 : 20일
다.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요하는 경우 : 가항 또는 나항 처리일에 45일 추가
신청인
제조(영업)소의 명칭
전화번호
제조(영업)소의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제품명
변경내용
항목
허가받은사항
변경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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