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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 58 조제1항및 동법 시행령 제 46 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상세내용>
1. 신청인
2. 통지(고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날
3. 처분청
4. 통지된 사항
5. 신청의 취지 및 불복사유
6. 증빙물건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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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 실무상 보정각하 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보정각하는 심사의 [중간처분]이지만 그 결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특허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인의 [불복]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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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장
원고(피항소인) :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
피고(항소인) :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
항소 사건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단, 합) 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동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심 판결의 표시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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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신청인(위반자) ○○○
○시 ○구 ○동 ○번지
위 자에 대한 94파○○○ 상법위반사건에 관하여 과태료 금300,000원에 처한다
는 결정을 받았으나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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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된 지방세에대해 이의신청을 한후 나온 결정 사항에 대해 불복, 심사를 청구할 때 사용되는 지방세심사청구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성명, 주소, 상호, 전화번호
2. 대리인
성명, 주소, 상호, 전화번호
3. 통지된사항
4. 부과처분
세목, 처분청, 세액, 고지서수령일
5.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출일, 결정서 수령일, 결정사항, 결정기관
6. 불복사유
7. 증빙물건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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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심판이란 무엇인가
(審判一般)
I. 總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권리화 또는 권리안정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다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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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제1절 審判一般
I. 總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권리화 또는 권리안정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민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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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판청구합니다.
<세부항목>
1. 청구인 성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상호
4. 처분청
5. 심사청구를 한날
6.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7. 불복의 이유
8. 신청인 성명 날인
9. 첨부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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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처 및 처리대장 서식입니다.
1. 납세자
성명, 주소, 대리인 등
2. 청구내용
세목, 과세연도, 세액, 청구요지
3. 처리담당
4. 보정요구일
5. 처리기한
6. 처리내용
7. 위원회 상정
8. 심사제외
9. 직권시정
10. 불복청구
11. 결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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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01.11.13 규칙 446>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학원(교습소)명
신청인
①성명
(한자)
(한글)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과태료처분내역
④부과기준
⑥납부통지서번호
⑤통지받은 일자
⑦과태료 금액
⑧과태료처분이유
⑨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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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 58 조제3항및 동법 시행령 제 46 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합니다.
<상세 내용>
1. 신청인
성명, 주소, 상호, 연락처
2. 통지된 사항
부과처분, 이의신청 등
생략
3. 청구의 취지 및 불복사유
4. 증빙물건 표시
5. 날짜
6.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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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권재무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목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작성하는 이의신청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 20 차
채권자 (이름)
채무자 (이름)
(주소)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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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서식(5)] (00.3.31. 신설)
수입금액 명세서(관세사용)
(년기)
①상호
②성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공
급
가
액
④합계
⑤수출입 업무
⑥불복사건(이의 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⑦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불복사건 명세서(⑥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수입내용을 기재)
⑧
일련번호
의뢰인
사건내용
당해과세기간공급가액
⑨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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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법은 거절사정 전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있지만 이것으로써 심사상 과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출원인이 다시 심사관의 처분을 다툴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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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Ⅰ. 들어가며
1. 고지제도의 의의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를 위한 필요사항(재결청․심판청구절차․청구기간 등)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제도의 취지
고지제도는 행정의 민주화, 행정의 신중, 적정,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고지제도는 행정심판청구의 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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