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기본법에 의한 물적 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말씀 작성 서식입니다.
물적 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말씀
가등기권자
주소
성명
귀하는 아래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자로서 만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하게 되면 국세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당할 수 있으며 또한 귀하가 물적납세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그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국세징..
[별지 제11호 서식] (2000.3.27 개정)
납세보증서
납세보증인
①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민등록번호
④ 전화번호
⑤주소
⑥본적
납세자
⑦성명
⑨ 사업자 등록 번호
⑧ 주민 등록 번호
⑩ 주소 또는 영업소
⑪ 전화번호
⑫ 보증한 총금액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의 내용
⑬세목
⑭연도기분
⑮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계
위 납세자가 년월 일까지 위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
국세기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납세담보변경요구서
제공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⑥이미제공한납세담보
⑦ 추가제공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사유
⑧ 추가 또는 변경으로인하여제공할 수있는납세담보
⑨기한
:
:
납세관리인을 설정(변경․해임)하여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납세관리인 설정_변경_해임신고서
납세자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주소(본점)
:
관리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주소(본점)
:
변경전 납세관리인
설정(변경, 해임)사유
:
---
년월일
납세자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전반의 법적 검토
I. 납세의무 성립
1. 의의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 충족으로 납세의무가 객관적(추상적)으로 발생하고, 모든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된다.
이와 관련 전통적인 견해인 조세권력 관계설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창설되는 것으로 보아 성립과 혹정을 구별할 수 없다.
오늘날 통설인 조세채권채무관계설에서는 납세의무가 과세관청..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1.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관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연결납세제도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만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도(Separate tax Return)와 상반되는 것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의 세부담 ..
[제12-14호 서식]
납세의무자지정신청서
═══
담당
주무
과장
당초납세
의무자
(갑)
업체명
회사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 등록 번호
주소
주소(회사)
대표전화
전화번호(회사)
대표자
대표자명 입력.
주민등록
번호
주민 등록 번호
변경된
납세의무자
(을)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대표전화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
[별지 제 11 호 서식] (84. 5. 12. 개정)
□ 납세완납
□ 징수유예
□미과세
증명서
발급번호 제호
납세
의무자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또는명칭
⑤소재지
⑥영업종목
지방세법 제 39 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