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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就業規則)
사업장명 :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종류 :
근로자수 :
계명 (남: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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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Ⅰ. 들어가며
현행법은 종전(2005. 5. 31)과 달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그 지원 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였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 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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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서식]
□ 국내 □ 신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서
□ 국외 □ 갱신
사업체
명칭
업종
근로자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공급
계획
국내
월간 명
연간 명
국외
월간 개국 명
연간 개국 명
업무구역 (국내)
공급대상사업체수
개소
지사설치 (국외)
지역
일자
본적
대표자
임원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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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노사협의회규정 □제정 신고서
□변경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체
사업장명
전화번호
노동조합명칭
노동조합대표자성명
근로자수
명
(남:명, 여:명)
조합원수
명
(남: 명, 여: 명)
노사협의회
설치사유발생일
설치일자
년월일
설치사유
위원수
근로자위원 명
사용자위원 명
정기회의일자
노사협의회규정 제정일자
년월일
노사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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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본문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을 배제시킨 것은 평등권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례평석 리포트)
1. [요지]
헌재 1999.9.16 결정 98헌마310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라는 기준을 분수령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확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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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소 기 업
중소기업이란
마샬(A. Marshall)교수 산업을 숲에 비유
- 대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구분 과정
중소기업 구분X
82년
이후
82년
이전
02년
이후
양 자 택 일
제조업, 광업, 운송업
근로자수 300인 미만
자산총액 5억원
중소기업 구분O
중소기업 구분X
제조업, 광업, 운송업
소기업
근로자수 50인 미만
중기업
근로자수 51인 이상
300인 미만
산업영역 세분화
제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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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헌법상의 근로3권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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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형식과 고려해야 할 부분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노동계는 상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근로자수 감소화, 임금격차 철폐, 불법파견 근절의 입장과 경영계는 노동유연화를 위함, 고용의 지나친 경직화는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경쟁력 악화, 엄청난 비용부담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는 입장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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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공정안전보고서심사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사업장의 명칭
⑤ 사업의 종류
⑥ 사업장의소재지
⑦전화번호
⑧근로자수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공정안전보고서 2부
수수료
수입인지(별도고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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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및 적용 신청서
직업능력개발사업
처리기간
7일
1.사업장관리번호
2.사무조합번호
사
업
주
3.상호 또는 법인명칭
4.소재지
(전화: )
5.대표자
6.주민등록번호
7.주소
사
업
장
8.명칭
9.소재지
(전화: )
10.업종
11.업종코드
12.상시근로자수
명
13.상용근로자수
명건설공사
14.공사명
15.소재지
(전화: )
공사액
16.합계
19.공사 기간
17.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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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근로시간연장
□ 인가
□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2일
①사업장명
② 사업의 종류
③ 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소재지
(전화: )
⑥연장업무의종류
⑦연장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일)
⑧근로자수
계명남명여명
⑨연장사유발생일
년월일
⑩ 시간연장 사유(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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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장 사례관리
1. 사업장 정보
2. 근로자 특성
3. 공정과정
4.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안
산업장 일반적 정보
산업장 특성
사업장명: ㈜ 나라코퍼레이션
근로자수: 총 44명
3) 업종: 유압기기 제조업
4) 주생산품: 산업용 커플링,
선박 엔진용 유성감속기
산업장 일반적 정보
근로자 특성
일반적 특성
① 사무직 약 10%, 비사무직 약 90%
② 성비: 남성 약 95.5%, 여성 약 4.5%
③ 근속년수
1년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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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사무위탁(수탁해지)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보장사무위탁(수탁해지)신고서
신고인(대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사무조합
④인가번호
⑤명칭
⑥소재지
위탁또는수탁해지내역
⑦산재보험성립번 호
⑧사업장명(대표자)
⑨소재지(전화번호)
⑩사업의 종류
⑪근로자수
⑫수탁 또는 해지년월일
⑬해지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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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추천서>
아래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합니다.
성명
(성별)
주민등록 번호
소속 및
직책
직종
□생산직
□사무직
노조원
여부
입사일자
사업장
(단체)
개요
사업장명
(단체명)
사업종류
소재지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
전화
사업주 의견(영제45조의2제1항제1호의경우에 한함)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년월일
추천기관명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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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
□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신청서
①사업체명
②대표자
③법인(주민)등록번호
④소재지
⑤사업장수
개
⑥전화
⑦ 월평균상시근로자수
명
⑧월평균장애인고용률
%
⑨사업장명
⑩소재지
⑪주된생산품, 사업
⑫업종코드(적용제외율)
(%)
⑬사업자등록번호
(
)년도 장애인고용장려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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