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령 및 관련 예규등을 기재한 법령해석 자문단 심의안건 작성 서식입니다.
법령해석 자문단 심의안건 ○○자문단(분과위)
제목:
자문요청자:
심리번호: 제호
접수일 처리기한:
쟁점사항의 경위 및 내용
쟁점이 되는 법령 및 관련 예규 등의 내용
심의안
1안:
<이유>
<문제점>
2안:
<이유>
<문제점>
...
정관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전동의서 작성 서식입니다.
사전 동의서
1. 제목
표제와 같은 별첨사항을 이사회를 열 여유가 없으므로 정관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여러 이사의 동의를 받아 집행하고
다음 이사회에 상정하여 그 경위를 보고, 승인을 받고자 하니 사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부 동의함
결과
위 결정을 확인함.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관련 이슈 총정리
1. 단체교섭의 의의와 유형 등
Ⅰ. 서설
1. 단체교섭의 개념
단체교섭이란 노조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헌법에 따른 근로3권을 근거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로서의 교섭행위와 이를 통하여 단협을 체결하는 법률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인정취지
단체교섭권은 헌..
부당노동행위 중 단체교섭의 거부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교섭의 거부 개요
노노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81조 제3호).
단체교섭의 거부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담당자가 신청한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 다시 말해 ..
예비군 사망(상이)사실 증명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의 예비군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자(상이자)임을 증명합니다.
< 세부 내역 >
1. 사망(상이)자
1-1. 소속
1-2. 계급
2. 사망(상이)경위
2-1. 사망(상이)구분 등 포함
공익사업과 관계하여 토지 및 물건에 대해 협의하는 내용을 담은 협의경위서 서식입니다.
1. 공익사업의 종류 또는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협의대상 토지 및 물건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협의내용
6.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수 없는 경우 그 사유
7.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공익..
[종교분쟁사례 레포트]
인도 카슈미르분쟁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카슈미르 분쟁 사례
1) 분쟁 개요
(1) 분쟁의 배경 및 경위
(2) 대립하는 양측의 주장
2) 카슈미르 분쟁의 의미와 영향
3) 카슈미르 추후 전망
2. 카슈미르 분쟁 분석
1) 요한 갈퉁의 평화이론에 의한 분석
2) 종교분쟁의 정의에 의한 분석
Ⅲ. 결론
Ⅵ. 참고문헌
Ⅰ. 서론
....
영 치조 서
압수
피의자 주소
성명 당세
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사건에 관하여
세무공무원
는 다음과 같이 서기 년월일시분
부터 시 분까지 사이에
번지 호에서 조세범벌절차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별지목록의 물건을 영치 한다.
압수
서기 년월일
세무공무원인
입회인 시구동가 번지
인
영치 경위
압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