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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완성
검사신청서
□정기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사업의종류
⑥허가번호
⑦허가연월일
...
⑧사업소소재지
⑨검사희망년월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및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판매)시설, 용기(냉동기특정설비)의 제조시설의 완성검사정기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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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악취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사업장명칭)
④주소
(전화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⑥실험실 소재지
(전화 :)
⑦검사항목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연구원장 귀하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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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악취검사기관지정사항변경보고서
처리기간
5일
보
고
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사업장명칭)
④주소
(전화 :)
변경
내용
⑤변경전
⑥변경후
「악취방지법」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을 보고합니다.
년월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연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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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의4 서식]
지정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지정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성명
검사기관의 명칭
소재지
검사대상식품 등
검사수수료
변경사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지정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식품위생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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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진단유전검사 설문조사 및
염색체검사 정도관리
1998년 분자유전학검사 정도관리
1999년 1) 분자유전학검사 : CMV, HSV 항목 추가
혈액종양 유전자재배열 형별 분석
2) 세포유전학검사 : 질환의 다양화, 질향상
2000년 세포유전학검사 정도관리
진단유전학분과 결과보고 (2000)
세포유전학검사 참여기관
검체발송 회신율
1차 30/35 (85.7%)
2차 26/35 (74.3%)
강동성심병원 경북대병원 경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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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3호서식 ]
( 앞쪽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사업장명칭
(법인또는상호명)
③ 사무실소재지
번지 (전화 :)
④ 실험실소재지
번지 (전화 :)
⑤ 검사대상 및 범위
먹는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 귀하
수수료
수수료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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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공인검사기관 인정신청서
(□ 신규, □ 추가, □ 갱신 )
처리기간 : 90일
①기관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대표자
④ 법인등록번호
⑤ 법인주소
우
전화번호
FAX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우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
⑦ 신청분야
별첨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국제공인시험기관및검사기관인정제도운영
요령 제18조에 따라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받고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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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상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 서식입니다.
1. 신고인
2. 주민번호
3. 지정번호
4. 변경사항
5. 변경전/변경후
6. 대표자성명
7. 검사기관의 명칭
8. 소재지
9. 검사대상 식품 등
10. 검사수수료
11. 변경사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정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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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위생용품 수입신고서
(세척제 및 1회용의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위생종이)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7일
7일
25일
①
신고인
사업자등록번호
번호
상호
대표자성명
전화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②품명
③품목번호
④HSK번호
⑤제조회사
⑥용도
⑦신고수량(단위 :)
⑧신고중량(단위:kg)
⑨신고금액(단위 :)
⑩수입연월일
⑪수입항
⑫수송편종류 및 선명
⑬원산지
⑭수출국
⑮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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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서식] <개정 ‘99. 2. 27>
(앞쪽)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신청서
처리기간
7일
(검사기간 제외)
신
청
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 :)
토양오염유발시설
④상호(명칭)
⑤신고번호
⑥설치연월일
⑦주소
(사업장소재지)
⑧시료채취 희망일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검사(토양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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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납품 및 영수증
증빙번호
계약번호
납품지시번호
납품기한
계약일자
납품지시일자
검사요청기한
수요기관
수요기관번호
회계명
계약(납품요구)금액
지체상금
지체일수
감가액
선금
지급액
물품대
수수료
징수결정액
조달청등록번호
계약 상대자
신청검사장소
아래물품을 납품하고자 하오니 인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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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2호서식] (앞쪽)
검사시설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
②성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⑤사업소소재지
⑧ 검사기관의 종류
□ 전문 □ 공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인)검사기관의 검사시설 확인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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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조사 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는 그 자백 내용에 있어 그 자체에 객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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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진술, 임의, 검사, 피고인, 성, 피의자, 경우, 조서, 증거능력, 내용, 상태, 사실, 받다, 인정, 위, 의심, 거짓말, 증거,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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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은 가해자를 형법으로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고소장을 제출받은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기록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기 때문에 형법을 모르는 사람이 고소장을 작성하게되면 공소기각, 무혐의, 불기소처분,무고죄 등 처벌을 받을수 있다.
○ 고소장의 작성방법, 제출기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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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95[별지 제10호서식] (앞쪽)① 신고구분
□본신고
□ 사전신고
축산물수입신고서
처리기간
서류검사 3일
관능검사 5일
정밀검사 18일
② 신고품명
제품명
③ 제품유형
한글명
④용도
⑤ 포장수량
및 형태
(단위: )
⑥ 순중량
㎏
⑦금액
(US$)
⑧수출국
⑨ 생산국
B/L NO.
탑재선 또는 항공기명
선적지
선적연월일
도착항
도착연월일
보세운송사항
보관창고
입고일자
최근정밀검사일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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