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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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산업자원부) ( 12Pages )

산업자원부고시제1999-104호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999년 9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조(총칙) 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보증인) 이 계약에 관..

서식 > 계약서

기술검토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5호서식] 기술검토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사업소소재지 ⑥사업의종류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5항(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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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의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 1Pages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광업권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광업권의표시 ⑤ 광구소재지 ⑥등록번호 제호 ⑦광업지적 지적 제호 ⑧광종명 광 ⑨면적 헥타 ⑩광산명 ⑪ 광업권의 존속기간 ...～... ⑫ 광업권의 존속기간 연장신청기간 ...～... ⑬신청대상 (해당란에 ○표 할것) □ 생산실적이 있는 광산 □ 탐광실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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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행정지도 ( 2Pages )

행정법상 행정지도 1. 의의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가 의도하는 행정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의미한다.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상 개념으로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정의에서 ..

리포트 > 법학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서 ( 1Pages )

[별지 제5호 서식]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7일 지위승계전 ①상호 ②허가번호 ③본사주소 (전화번호) ④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지위승계후 ⑥상호 ⑦본사주소 (전화번호) ⑧대표자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지위승계사유 상속( ),양수( ),합병( ) ⑪지위승계일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정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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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입승인신청서 ( 2Pages )

반출입승인신청서 ( )용 처리기간 20일 ① 반입자(상호 무역업 주소성명전화) 허가번호 ⑦ 신용장 또는 계약서 번호 (인) 반 출 ⑧ 결제조건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송금환( ) 추심어음( ) 기타( ) 금액 ② 위탁자(상호 사업자 주소성명전화) 등록번호 결제기간 ⑨ 가격조건 ③송화인 반 입 ⑩ 결제조건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송금환( ) 추심어음( ) 기타( ) 반출 반입 ④원산지 금액 ⑤선적..

서식 > 행정민원서식

고용지원금신청서 ( 1Pages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 고용지원금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 사업주 회사명 종업원 총수 주소 주요 생산품 사업자 등록법호 전화번호 (FAX) 예금계좌번호 취업 보호 대상자 성명 취업일(재취업일) 주민 등록번호 입국일 주소 기술기능자격 취업 보호 대상자 임금 지급 내역 근무 부서 기능수준 상중하 근무 기간 숙련노동자 월평균임금총액 임금총액(기본금)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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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수입,수출,수송계약승인(변경승인)신청서 ( 1Pages )

[별지 제25호서식] 천연가스 □수입 □수출 □수송 계약승인(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⑤천연가스수량 ⑥선박명및적재량 ⑦계약기간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4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가스 수입수출수송계약의 승인(변경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

서식 > 행정민원서식

완성,정기검사신청서 ( 1Pages )

[별지 제20호서식] □ 완성 □ 정기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⑤사업의종류 ⑥ 허가번호 ⑦ 허가연월일 ... ⑧사업소소재지 ⑨검사범위 ⑩ 검사를받고자하는범위 ⑪검사희망연월일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제17조제1항제39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25조제1항제6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가스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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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및사업시행자자지정신청서 ( 1Pages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0 일 신청인 ①업체명 ②주소 (전화번호: ) ③대표자성명 ④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⑤사업의 목적 ⑥사업시행지역의 위치면적 ⑦사 업내용 사업의 종류 및규모 ⑧자금조달계획내 자 자기자금 융자금 기타 시행 방법 소계 외 자 차관 기타 시행 기간 소계 합계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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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업단지관리(변경)신고서 ( 2Pages )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해외산업단지관리(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산업단지명 회사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또는소재지 전화번호 관 리 내 용 위치 설립목적 규모 구분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시설용지 면적(㎡) 분양가 (천원/㎡) 자본규모 백만원 입주예정업체수 착공일 완공일 공장착공 가능일 변경신고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산업집적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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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계신고서 ( 1Pages )

【별지 제7호서식】 사업승계신고서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주소(소재지) ③ 대표자성명 ④ 전화번호 피승계인 ⑤ 상호(명칭) ⑥ 주소(소재지) ⑦ 대표자성명 ⑧ 전화번호 ⑨ 사업허가번호 ⑩ 허가년월일 ⑪승계사유 □ 양수 □ 합병 □ 상속 □ 그밖의 것 ⑫ 승계년월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일부)를 승계 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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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폐기물처리완료신고서 ( 2Pages )

[별지 제7호서식] (앞면) 수입폐기물 처리완료신고서 상호명 허가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년간 매출액 HS. NO 품목명 수입국 수입량 수입금액 재활용량 재활용용도 (생산제품) 폐기물 발생량 보관량 폐기물 처리내역 종류 폐기물 발생량 자가처리 위탁처리 비고 방법 처리량 수집운반 업소명 운반량 중간및최종처리업소명 처리량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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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설치(현황변경)허가신청서 ( 2Pages )

[47-H-01 사설항로표지설치(현황변경)허가]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설치 사설항로표지 허가신청서 □ 현황변경 처리기간 17일 설치자 ① 기관명 ② 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⑤전화번호 ⑥설치장소 ⑦관리계획 □ 직접관리 □ 위탁관리 항로표지법 제3조제2항(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 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항로표지의 설치(폐지위치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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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관리대행기관지정(변경)신청서 ( 2Pages )

【별지 제26호의 2 서식】 개정 1998. 4. 1 (앞쪽)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지정(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 상호 또는 명칭 ④ 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변경내용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4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사대상기기 관리 대행기관으로 (변경)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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