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93. 6. 9)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7 일
법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처분재산의
표시
종류
규모
평가가액
소재지
처분종류
처분사유및용도
처분방법
감소된재산의보충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신청하오니..
사회복지법제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법적근거
◆ 제주시립희망원 : 제주시 아봉로 451 (월평동 289)
◇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 11239호]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
사회복지기관의 정체성에 관하여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에 있어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며, 지역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관은 시․군․구가 인구 10만 단위로 1개 또는 2개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 10여 개가 되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구..
사회복지 재정분권에 대하여
참여정부는 국가발전 핵심전략으로 지방분권화 전략과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지방)간의 균형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자생적 발전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분권화 전략을 수립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의 7대 추진과제로 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② 지방재정력 확충 등 획기적 지방분권의
○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과 목 명
:
클릭 ^^
담 당 교 수 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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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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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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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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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I. 서론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배경과 의의
-사회복지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공동모금의 필요성
Ⅱ.본론
1. 사회복지공동모금 설립 목적
2. 사회복지공동모금 설립 법적 근거(법적 지위)
3. 사회복지공동모금 연혁..
사회복지사제도의 재고
I. 서 론
6.29 3주년을 맞아 정부는 92년까지 대학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전공한 전문요원 4천명 이상을 채용하여 전국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읍.면.동에 배치, 가구별 실정에 맞는 자립대책을 지원하겠다는 사회복지정책을 발표하여 사회복지 학계와 실무계등 관계자들에게 큰 관심과 희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983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제도를 규정한 것..
[별지 제21호 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
□ 자동차대여사업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본적
④주소
(전화:)
⑤ 피상속인이경영하는 사업의종류및노선 또는 사업구역
(운행형태 :)
⑥피상속인의관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별지제8호서식]
사회복지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서
처리기간
보사부:10일
시도: 7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임원
선임
내용
직위
임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귀하
..
참고자료
산업자원부
작성과
경쟁기획과
담당자
최민구 과장
조영신 서기관
전화
2110-5502
남동발전(주) 민영화 추진 현황
1. 추진 배경
전력산업이 독점공기업체제로 운영되어 비효율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여 독점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함
- 지난 8년 여 년간 수십 차례의 관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