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및 주변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2면)
□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토지의 형질변경
□ 다년생수목의 재식 또는 이식 □ 가축의 사육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조성민 친권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목 차
1.혼인과 이혼
1. 혼인과 이혼
3
혼 인
혼인의 일반적 효력
친족관계의 발생(제777조 제3호)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
부부재산제도
부부재산계약(계약재산제)
법정재산제(별산제)
4
혼 인
부부재산계약(계약재산제)
의의 : 혼인 중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정한 법률제도
시기 : 혼인 성립 前에 체결되어야(혼인신고 전)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 ..
광고물 설치허가 약정서
0000 아파트 (이하 갑이라 한다)와○○기획(이하 '을이라한다)은 별첨 광고시설물 설치를 허가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약정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보관한다.
제1조:을은 지정된 기간내에 허가된 품목에 대하여 갑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 또는부착 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조:을은 허가된 설치물 외에 다른 물품을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없다
.
제3조:①을..
〔별지 제9호서식〕
(앞면)
□ 종합
□ 중계 유선방송사업설비설치준공(변경)검사신청서
□ 음악
처리기간
60 일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허가 번호
대표자
전화 번호
소재지
주전송장치
주된사무소
방송 구역
허가 일자
착공연월일
준공 기한
준공연월일
시공자
상호
대표자
전화 번호
방송법 제7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유선방송사업설비준공(변..
피신청인은 이 결정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0 구합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위 기간이 마치는
생략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소명방법
6.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