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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신청서 ( 1Pages )
면책신청서 신청인(파산자) △△△ ○○시○○구○○동○ 본적:○○시○○구○○동○ 연락 가능한 전화(팩스 또는 호출) 번호: 신청취지 파산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귀원 98하○○호 파산사건에서 20○○.○.○. 00 : 00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을 받고,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부서류 1. 채권자 명부 주:1. 면책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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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경매신청 ( 1Pages )
선박경매신청 채권자○○○ ○○시○○구○○동○○번지 채무자겸 ○○○ 소유자 ○○시○○구○○동○○번지 청구금액(피담보채권) 1. 금○○○ 원정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대부원금 변제기 20○○년 ○월 ○일 1. 금○○○ 원정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금○○○○ 원정 선박표시 별지와 같다. 선박 소재장소(정박항) ○도 ○군 ○면 ○리○○항 정박 선장 성명 현재지 △△△위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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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절차취소신청 ( 1Pages )
경매절차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 피신청인(채무자) ○○○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① 본건 선박강제경매의 일시정지결정을 받았으며, ②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어디 하모)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으므로, 본건에 관한 배당절차 이 절차를 취소하여 주시기를 민사소송법 제684조의 2제 1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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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 3Pages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채권자 상 호: 주 소: 대 표: 채무자 성 명: 최후주소: 신 청 금 액 원 납부할인지세 원 납부한인지세 원 송 달 료 원 합 계 원 XXX지방법원 귀중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채권자 상 호: 주 소: 대 표: 채무자 성 명: 최후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및 채무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X차 50XXX XXX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문에 기한 금XXX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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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서식, 법률
 채무자 변경에 따른 채무인수 계약서 ( 2Pages )
채무자 변경에 따른 채무인수 계약서 신채무자:OOO 구채무자:OOO 근저당권설정자 :OOO 채권자:OOO 신채무자와 구채무자간에 채무변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서기 20OO년 OO월 OO일 구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금000원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신채무자가 이를 인수한다. 2. 서기 20OO년 OO월 OO일 접수 제 000호로에 등기한 담보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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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락이의에 대한 지방법원의견서 ( 1Pages )
지방법원 의견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자로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인으로 부터 항고가 있으나 당원은 그 이유없다고 사료함.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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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신청서 ( 2Pages )
가처분은 분쟁물건에 대한 소송및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방편으로서 채권,유체동산,부동산가처분신청 등이 있으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세부내용> 1.채권자 2.등록번호 3.연락처 4.주소 5.채무자 6.목적물 가액 7.신청의 취지 8.신청의 이유 9.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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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가처분신청
 변제1 ( 15Pages )
민법상 변제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변제자 1. 채무자 본래의 변제자는 채무자이다. 급부의 성질이 채무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 것이면,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에 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또한 급부가 법률행위인 때에는, 代理人에 의하여서도 변제할 수 있다. 2. 제3자 제469조 [제3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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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일부취하및집행해제신청서 ( 1Pages )
귀원 20 카단000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일부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채권자OOO OO시 OO구 OO동 00-00 송달장소 OO시 OO구 OO동 00-00 OOO연합회 검사담당실 청산인 OOO 채무자1. OOO OO시 OO구 OO동 00-00 2. OOO OO시 OO구 OO동 00 제3채무자 OO시 OO시 OO구 OO동 00(소관 종합건설본부) 대표자 시장 OOO 위 당사자간 귀원20 카단000호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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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증명신청서(판결,결정,명령) (사건이 종결되어 기록이 보존된 후) ( 1Pages )
신청서(*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O’표) 사건번호 2000가단 1234호 ( 8단독 2000. 1. 5. 선고, 기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집행문부여인지액 500원 송달증명인지액 500원 확정증명인지액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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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신청서 ( 6Pages )
면책신청서 신청인○○○ ○○ 지방법원 ○○ 지원 귀중 면책신청서 신청인(파산자) 성명() 주소 본적 연락 가능한 전화(FAX 또는 호출)번호 신청취지 파산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귀원 9하호 파산사건에서 년월일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을 받고,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부서류 1. 채권자명부 ... 신청인 ○○ 지방법원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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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인수에 대한 근저당권변경 계약서 ( 2Pages )
채무인수에 대한 근저당권변경 계약서 연대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 :이○○ 연대채무자 : 주식회사 ○○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렌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위 당사자간에 채무인수에 인한 근저당권을 변경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대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서기 2000년 8월 30일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최고액 금삼억일천이백만원정의 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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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의개시결정에따른고지사항 ( 1Pages )
화의개시 결정에 따른 고지사항 채무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에 대한 당원 98거○○ 화의개시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 화의개시 결정을 하였으므로 화의법 제2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지합니다. 다음 제1. 화의개시 결정의 주문 : 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하여 화의절차를 개시한다. 제2. 화의관재인의 성명, 사무소 소재지 : 변호사 ○○○(한자성명, 사무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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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 1Pages )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추가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양식입니다 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채무자: 근저당권설정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존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장래 부담할 상품대금과 기타 모든 원인에 의한 일체의 채무금중 채권최고액 금 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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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준용규정, 담보물, 설정계약
 공탁 제도의 개관 ( 3Pages )
공탁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공탁의 의의 공탁이란 어떤 사람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공탁물(금전 뿐 아니라 유가증권과 기타의 물건도 다 포함된다)을 국가기관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절차이다. 이때 자기 이름으로 공탁소에 물건을 맡긴 사람을 ‘공탁자’라고 하고, 공탁의 목적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공탁소를 통해서 물건을 수령할 자를 ‘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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