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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전문개정94.02.01]
준용도로공고
도로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월일
공고자 (인)
1. 노선명(도선장 명칭)
2. 기점
3. 종점
4. 총연장
5. 중요경과지(중간기착지)
6. 준용도로로서의 지정 이유
7. 비고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2809-01-16A 210mm × 297mm
79.09.26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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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검토
1. 문제의 발생 원인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해 노사 당사자가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그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사용하는 개념의 정의가 서로 다를 경우 등이 원인이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에 ‘임금인상은 전년대비 5%로 한다’고 하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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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 들어가며
이는 행정법관계에서 구체적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 그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에 흠결이 발생할 때가 많은 바, 이 경우 사법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의 문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해 온 대륙법계에 고유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단일화된 법전의 부재와 따라서 행정법관계에서 총칙이 성문화 안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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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재정)
이 규정은 조합규약 제 43 조에 의거 제정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대의원 대회 및 기타 조합 각종 회의의 의사진행에 있어서 회의의 민주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규정의 준용)
이 규정은 조합의 각종 회의와 조직내 모든 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의장]
제4조 (의장)
이 규정에서 의장이라 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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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의의 및 종류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심판의 성질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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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1. 서설
행정법관계에서 구체적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 그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에 흠결이 발생할 때가 많은 바, 이 경우 사법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의 문제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해 온 대륙법계에 고유한 문제
단일화된 법전의 부재와 따라서 행정법관계에서 총칙이 성문화 안된 점이 사법규정의 적용필요성을 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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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1. 서설
행정법관계에서 구체적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 그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에 흠결이 발생할 때가 많은 바, 이 경우 사법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의 문제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해 온 대륙법계에 고유한 문제
단일화된 법전의 부재와 따라서 행정법관계에서 총칙이 성문화 안된 점이 사법규정의 적용필요성을 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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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할부거래법
1. 중국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중국에서의 할부판매는 스위스와 2002년 민법 개정 후의 독일과 같이 민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1929년 5월 23일 제정된 민법에 의하면 제389조, 제390조에 할부판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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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생계 유지와 그 향상 및 보건후생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모든 급여의 내용과 그 지급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급여관리의 공정과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급여는 봉급과 기타 급여로 구분한다.
제3조 (급여개정)
급여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급될 급여는 개정의 시행일로부터 신급여액으로 계산한다.
제4조 (단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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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1. 건축주
2. 설계자
3. 공사시공자
4. 대지위치
5. 지역
6. 지구
7. 허가일자
건축법 제 14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건축법 제 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현황도면(용도변경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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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1. 건축주
2. 설계자
3. 공사시공자
4. 대지위치
5. 지역
6. 지구
7. 허가일자
건축법 제 14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건축법 제 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현황도면(용도변경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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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에 대한 안내말씀 관련 서식입니다.
1. 성명
2. 주소
3. 체납자
4. 재산의 표시
5. 재산매각예정가격
6. 수의계약실시연월일
7. 매각방법
8. 수의계약장소
9.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명, 납부기한, 내국세, 교육세 등
위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62조에 의거 수의계약하겠음을 동법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알려드립니다.
다만, 수의계약개시 전에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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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전반에 대한 연구
1.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2)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는 정관의 작성과 재산의 출연이 있다.
① 정관의 작성
⒜ 기재사항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에서와 마찬가지로 필요적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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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취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 상근 임원의 이취임 직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법령, 정관, 이사회 결의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와 전제하에서 그 구체적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상근 이사
2. 상근 감사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에 근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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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 제147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환매 또는 전매조건으로 매매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이하 “금감위 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000.4.1 본조개정)
제3조(매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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