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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8,053개 중 4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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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집달관 사무소
신고서
○○지방법원 귀중
신청인(채권자) ○○○
피신청인(채무자) ○○○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기○○호 집행신청 전 국적증서 등 인도명령 신청사건에 관하여, ○○항에 정박중인 목적선박에 임하여 선장을 만나 인도명령정본을 제시하고 선박국적증서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며, 선내를 수색했으나 동 증서 등을 발견치 못하여 인도집행불능이 되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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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제기의 방식으로써 소장제출주의 원칙 예외
1. 들어가며
소송절차는 소가 제기됨으로써 개시된다. 통상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 이루어진다(226).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구술제소 및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가 인정되고 (소심4,5), 일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독촉, 조정, 제소전 화해절차).
2. 口述提訴 또는 任意出席에 의한 提訴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까지, 확인요)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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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주총회(사원총회)결의무효(취소)로 인한 이사(감사)의 말소 및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이사(감사)○○○를 해임한 주주총회(사원총회)결의무효(취소)판결이 같은 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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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
사건: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200 ...
위 피고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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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납입통지서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납입액
납입 연월일
공탁번호 년금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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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
성명
주소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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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김○○
피고우○○외1
서울지방법원 귀중
소장
원고김○○
○○○○구○○동○○번지
피고1. 우○○
2. 주○
피고들 주소 :○○○○구○○동○○번지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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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민사부
○○시○○구○○동 1701-1/ 전화 123-1234 / 팩스 123-1234 / 주심 :○○○ 판사
시행일자 20○○.○.○.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채권자협의회 구성 통지
1. 귀사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본사 :○○시○○구○○동의 ○○빌딩 1층, 대표이사 :○○○)의이 법원 98거○○호 화의개시 신청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이 법원은 화의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귀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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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신청서식입니다.
증명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그 채무명의인 ○○지방법원 9○가단21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귀직이 사용중임을 증명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시○○구○○동 ○번지
위 신청인(채권자) ○○○ (인)
○○지방법원 집달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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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원조청구 허가 신청 서식입니다.
국군원조청구허가신청
1. 채권자
2. 채무자
3. 내용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가단21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집행위임을 받아 집행지인 ○○에 임하여 ...
생략
4. 신청취지
5. 신청이유
20○○년 ○월 ○일○○구○○동○○번지의 채무자 가에 이르러 동 가옥의 명도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총기 등을 난사...
생략
6. 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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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2. 신청인
피해자, 대리인, 피고인 피고인의 보증인
3. 화해조항
4. 민사상 다툼의 원인사실
5. 날짜
6. 서명날인
7. 첨부서류
8. ○○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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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시 대리인을 위임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위임장
대리인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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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지방법원 타경 호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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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서(1)
신청인○○○
피신청인 ○○○
○○ 지방법원 ○○ 지원 귀중(2)
조정신청서
신청인 (3)성명
주소
전화번호
피신청인 성명
주소
신청취지(4)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서 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5)
1.
2.
첨부서류(6)
...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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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확정 증명원
사건 :가( )제호 사건
부
단독
수입인지
원고(신청인)
피고 (피신청인)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 ...
선고
한
고지
판정
판정
이 20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신청인 (고)
(주민등록번호 :)
___법원 귀중
위증명함
20 ...
법원
사무관
주사
참조: 민사소송법 제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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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등기촉탁서
1. 상호○○(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일시이사(일시감사) 선임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파○호 일시이사(일시감사)선임결정을 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다음 사람 선임결정
일시이사(일시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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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결정등본 1통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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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1. 당사자능력 조사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이다. 그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당사자능력의 유무에 대해 자백이 있어도 법원은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
2. 조사 결과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조사결과 소제기 당시부터 당사자능력이 없었음이 발견되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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