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Ⅱ
1. 입법배경
아동복지법은 제3공화국 시절인 1961년 12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30일에「아동복리법」이란 명칭으로 제정이 되었다. 그러나 그 전 일제시대에 아동복지문제를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하였는데, 근거로는 1923년에 제정된 「조선감화령」과 1944년의 「조선구호령」이 중요한 법적 기초였다. 그 법령은 사회복지의 성격이 아닌, 일제 식민지 정책의 일..
2006년 개정 세법_퇴직소득
1. 퇴직소득공제 공제액 변동(소득세법 제48)
종전
개정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 근속연수공제는 종전과 동일
※ 2006..1.1이후 퇴직소득분부터
2. 세제지원대상 스톡옵션 요건 보완(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종전
개정
다음 요건을 갖추어 행사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
조 직 규 정
제1장 총 칙
제2장 조직․기구
제3장 직제와 구성원
부 칙
조 직 규 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기구와 조직의 구성원 및 직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회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체제를 확립함으로써 회사의 ....
11 기계설비법령집 (목록)
제1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정부 계약제도 및 예정가격 작성
1- 1 정부 계약제도 개정
1- 2 예정가격의 작성
1- 3 공사의 원가계산
2. 계약금액의 조정
3. 인·허가 등 대외기관 관련업무
제2장 건설기술 관련 법령
1. 건설기술관리법
2. 건설업법
3.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정부자료입니다.
● 독립기념관법
제정 1986. 5. 9 법률 제3820호
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정부조직법)
1993. 3. 6 법률 제4541호(정부조직법)
2000. 1.12 법률 제6128호
2003. 5.29 법률 제6903호
2005. 5.18 법률 제7495호
2007. 7.19 법률 제8536호
第1條(目的)이 法은獨立紀念館(이하 紀念館 이라 한다)을設立하여 外侵을克服하고 民族의自主와獨立을 지켜 온 우리 民族의國難克服史와國家..
[별지 제33호 서식] (99.3.23 개정)
이의신청서이송통지서
제호
신청인
행정처부청
귀하가 제출하신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서는 년월 일에 접수되었는바 국세기본법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에게 송부하였으므로 이에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세무서장
2206-01-33A 210㎜×297㎜
75.2.13.승인 (인쇄용지(특급)34g/㎡)
[별지 제33호 서식] (99.3.23. 개정)
이의신청서이송통지서
제호
신청인
행정처부청
귀하가 제출하신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서는 년월 일에
접수되었는바 국세기본법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에게 송부하였으므로
이에 통지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인)
2206-01-33A 210㎜×297㎜
75.2.13.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