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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 18Pages )
정보통신부고시 제2002-27호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4항, 전기통신기본법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5월 17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4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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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회사의 조직요건 ( 3Pages )
부동산투자회사의 조직요건 1. 이사회에 의한 관리 우리나라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을 법에 정해놓고 있다.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①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③차입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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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 ( 1Pages )
[별지제11호 서식]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 제 출 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본점소재지 (☎)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사용내역 1차연도 .. .부터 () .. .까지 2차연도 .. .부터 () .. .까지 3차연도 .. .부터 () .. .까지 ⑥전기이월 미사용액 고정자산취득내역 ⑦소계 ⑧토지 ⑨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미사용잔액 (⑥-⑦) 조세특례..
서식 > 세무회계서식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 ( 1Pages )
[별지제11호 서식]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 제 출 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본점소재지 (☎)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사용내역 1차연도 .. .부터 () .. .까지 2차연도 .. .부터 () .. .까지 3차연도 .. .부터 () .. .까지 ⑥전기이월 미사용액 고정자산취득내역 ⑦소계 ⑧토지 ⑨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미사용잔액 (⑥-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 ( 1Pages )
[별지제11호서식] (99.4.26. 개정)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 제 출 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본점소재지 (☎)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사용내역 1차연도 .. .부터 () .. .까지 2차연도 .. .부터 () .. .까지 3차연도 .. .부터 () .. .까지 ⑥전기이월 미사용액 고정자산취득내역 ⑦소계 ⑧토지 ⑨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미사용잔액 (⑥..
서식 > 세무회계서식 |
 외국인의종합금융회사단기금융상품매매거래등에관한규정 ( 4Pages )
외국인의 종합금융회사 단기금융상품 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인이 종합금융회사와 단기금융상품의 매매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비거주자(국민의 경우에는 해외영주권을 가진 자에 한하다)와 외국인 거주자(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내국인..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외국인의종합금융회사 단기금융상품매매거래등에관한규정 ( 4Pages )
외국인의 종합금융회사 단기금융상품 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인이 종합금융회사와 단기금융상품의 매매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비거주자(국민의 경우에는 해외영주권을 가진 자에 한하다)와 외국인 거주자(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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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원제도 검토 ( 2Pages )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원제도 검토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 ..
리포트 > 법학 |
 금융위원회 규정 ( 7Pages )
금융위원회 규정의 체계적인 정리 ▶ 중요도에 따라 빨간색과 '★'로 구분 ▶ 도표를 이용한 이해력 향상 ■ 금융위원회 규정의 법적성격 1. 법적성격 ■ 증권의 발행신고 2. 증권발행신고 3.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M&A 관련제도) 4. 상장법인 등의 공시 5.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및 매도주문 비교 6. 합병관련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7.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결정 8.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리포트 > 경영/경제 |
경제, 금융위원회 규정, 금융위원회 규정의 법적성격, 증권의 발행신고, 금융투자업 규정, 법적성격, 증권발행신고,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 M&A 관련제도
 조세감면신청서 ( 2Pages )
[별지 제80호서식]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③외국인투자기업명 (영문) ④사업자 등록번호 외국인투 자 내용 ⑤신고된 사업 ⑥신고일 ⑦주식등의 취득총액 원 (USD 상당) ⑧주식등의 액면총액 원 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이 10% 이상인..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유가증권대차거래중개업무규정 ( 7Pages )
유가증권대차거래중개업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가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규정) 유가증권 대차거래 중개업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당사의 대출업무규정 등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유가증권대차거..
서식 > 회사서식 |
 한국기업의 FTA 효과적인 활용방안 ( 30Pages )
한국기업의 FTA 효과적인 활용방안 목차1 ☞서론---FTA에대하여 1.FTA란 2.FTA 주요내용 3. 우리나라 FTA 현황 ☞본론---한미FTA에대하여 1.한미FTA란 2.한미 FTA 주요내용 목차2 3.한미 FTA의 기대효과 4.한미 FTA의 장단점 5.한미 FTA의 주요결과 ☞결론---한미FTA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1.한미FTA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2.과제를 하고 난 느낀점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회원국 간..
리포트 > 경영/경제 |
 북한의 노동법제 ( 3Pages )
북한의 노동법제 50년만에 이산가족이 만나고, 남한은 눈물의 정국으로 일주일을 보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은 북한에 진출하기 위하여 갖가지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 때 북한의 노동법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지금까지 독일,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의 법들은 주시하면서도 정작 북한의 법제에 대하여는 이상하리만치 무지했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갖가지 법체계는 우리가 겪..
리포트 > 법학 |
 조세감면신청서,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 1Pages )
[별지 제80호서식] (01.3.28. 개정)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③외국인투자기업명 (영문) ④사업자 등록번호 외국인투 자 내용 ⑤신고된 사업 ⑥신고일 ⑦주식등의 취득총액 원 (USD 상당) ⑧주식등의 액면총액 원 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서식 > 세무회계서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6Pages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조업등의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가 성장 ․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특히 농어촌지역에서의 중소기업설립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있는 성장을 통하여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3.6, 95.1.5, 9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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