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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이산가족용) ( 2Pages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이산가족용) ①보고인 인적사항 ②피접촉인인적사항(상봉자 또는 서신발 신자) : ⑩ 교류 지속기간 ⑪연간 교류 회수 (전화, 서신교환 등) ⑫ 접촉결과 개요(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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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서, 이산가족용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96910, 971212> 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회사명 (전화 :) 대표자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존공장 공장소재지 용도 지역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업종 업종명 분류번호 규모(㎡) 용지면적 건축면적 공장건축면적 : 부대시설면적 : 수수료 없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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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엽 제 후 유 증 환 자 등 재 검 진 신 청 서 ( 2Pages )
정부자료입니다. (앞쪽)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처리기간 1일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②당초처분결과 문서번호 : 관리 35110- (..) 처분결과 :□ 후유증 □ 후유의증 □ 비해당 ③신청인이 주장하는 질병명 (고엽제관련질병) 1. 2.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검진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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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자료, 정부자료
 성폭력보호시설입소정원변경신고서 ( 2Pages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99. 4. 6] (앞면) 성폭력보호시설입소정원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명칭 사업종별 변경 사항 현입소정원 명 현입소인원 명 요청입소정원 명 변경사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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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태매장,화장신고서 ( 2Pages )
제호 처리기간 시체 □ 매장 □ 화장 신고서 즉시 ※□에 V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망 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 주소 사망장소 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매장또는 화장장소 분묘설치 연월일 ...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화장)신고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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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제조신고사항변경신고서 ( 1Pages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품목 제조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서식입니다. 1. 신고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2. 영업소 명칭, 소재지 3. 제품의 폼목류 또는 인정번호 4. 영업허가번호 5. 제품명 6. 원료 또는 성분의 함량 7. 유통기간 8. 변경사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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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조, 신고, 변경
 국세/지방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 1Pages )
국세/지방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간계산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과세처분내용 3.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 4. 상호합의개시내용 4-1. 외국의 상호합의 신청자 4-2. 특례신청인과의 관계 5. 특례 적용신청기간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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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특례, 불복
 고용명령서 ( 2Pages )
[별지 제27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고용명령서 송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명령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제호 고용명령서 고용 의무자 업체등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취업 보호 대상자 보훈번호 국가유공자 등과의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전공 자격 면허 등 고용명령 직종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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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급보증승인신청서 ( 1Pages )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97228> ┏━━━┓ ┃┃ ┃정부지급보증승인신청서┃ ┃┃ ┠─┬───┬───┨ ┃│①상호 또는 명칭│ ┃ ┃차├───┼───┨ ┃│②소재지│ (전화번호 :)┃ ┃주├───┼───┨ ┃│③사업의목적│ ┃ ┠─┼───┴──┬───┬───┬───┨ ┃대│④상호 또는 명칭(영문)││⑤국적│ ┃ ┃├───┬──┴───┴───┴───┨ ┃주│⑥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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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등록증명(신청)서자가공장,임대공장 ( 1Pages )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96910, 971212> 공장등록증명 (신청)서 □ 자가공장 □ 임대공장 처리기간 즉시 등록인 회사명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등록내용 공장소재지 지목 공장등록발급 번호(발급일) 사업시작일 공장의업종 (분류번호) 공장용지면적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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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법시행규칙 ( 4Pages )
정부자료입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5․ 1․17 총리령 제487호 개정 1997․10․ 6 총리령 제656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1․ 6․30 총리령 제72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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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자료, 정부자료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등록신청서 ( 1Pages )
정부자료입니다.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등록신청서 자격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자택 : 사무소 : 휴대폰 : 전자메일 현소속 개업예정지 위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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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자료, 정부자료
 국가간조세징수위탁요청서 ( 1Pages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간 조세징수의 위탁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국가간조세징수위탁요청서 요청기관 ①기관명 ② 기관소재지 납세자 ③ 법인명(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대표자(성명) ⑥ 주민 등록 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전화 관련조세 ⑨ 연도․기분 ⑩납기 ⑪ 국세(지방세) ⑫ 가산금 ⑬합계 ⑭비고 ⑮요청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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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조세징수위탁, 요청상대국, 관련조세규약
 처분신청서 ( 1Pages )
[별지 제27호서식] 처분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소재지) 처 분 내 용 공장소재지 용지면적(㎡) 건축면적(㎡) 건설공정 % 기준공장면적율 달성비율(제조업에 한한다) % 처분가격 (백만원) 대지 건물감정 평가액 대금지불조건 처분사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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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사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 7Pages )
회사간 소프트웨어 사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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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표준, 하도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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