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주권에 대한 검토
1. 주권의 성질
주권이란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사원권적 유가증권이다. 즉 주권은 이미 발행한 주주로서의 지위를 증권화한 것이다. 주권은 그 발행에 의하여 주주의 지위가 창조되는 설권증권은 아니지만 주식의 이전에는 반드시 주권을 교부하여야 되므로 불완전 유가증권이다. 주권에는 일정한 법정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되므로 주권은 요식증권이지만, 그 요식증권..
주식회사의 자본 감소 관련 검토
1. 들어가며
주식회사의 자본의 감소는 회사채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자본의 감소에는 실질적인 자본감소와 명의상의 자본감소가 있는데, 전자는 법률상의 자본감소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감소하는 것으로서 감소액을 실제로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명의상의 자본감소는 ..
주식납입금 보관증명 청구서
일금 ○○○ 원정
○○내 권면 ○○원권주 ○○주○○○원
권면 ○○원권주
위는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 발행한 주식총수 ○○주에 대한 납입금으로서 귀 은행에서 그 납입을 추급하고 현재 이을 보관중인 것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시○○구○○동○○번지
주식회사 ○○○○
발기인 대표 ○○○ (인)
주식회사 ○○은행 귀중
상법 – 주식양도제안에 관해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제한
Ⅰ의의 및 제한의 취지
회사는 그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지만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주권발행 전에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ⅰ)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는데 주권발행 전에는 주권이 존재하지 않아 양도방법이 없고 공시방법이 없어서 거래의 안전을 도..
상법 - 주식 양도 제한에 관해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제한
Ⅰ의의 및 제한의 취지
회사는 그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지만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주권발행 전에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ⅰ)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는데 주권발행 전에는 주권이 존재하지 않아 양도방법이 없고 공시방법이 없어서 거래의 안전을 ..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상호
□본점
□ 등기의 목적 주식회사 설립등기
□ 등기의 사유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주주을 모집하여 주금납입을
완료하고 년월일 창립총회를 종결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상호
2) 본점
3) 목적
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
4) 壹주의 금액 금원
6)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영업양수신고서
처리기간
20일
양도인
①상호
②소재지
③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④납입자본금
양수인
⑤상호
⑥소재지
⑦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⑧주요주주현황
⑨납입자본금
⑩임원현황
⑪전문인력현황
산업발전법 제14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영업양수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영업양수신고서
처리기간
20일
양도인
①상호
②소재지
③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④납입자본금
양수인
⑤상호
⑥소재지
⑦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⑧주요주주현황
⑨납입자본금
⑩임원현황
⑪전문인력현황
산업발전법 제14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영업양수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
사채의 유통과 상환에 대한 검토
1. 채권의 유통
⑴ 債券의 發行
1) 債券의 性質
㈎ 要因證券性
채권은 社債契約上의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요인증권이다. 상법에 의하면 채권은 社債全額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채권은 社債契約에 근거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는 점과 사채권자의 지위는 社債權者集會의 결의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