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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개정 81. 6. 1.)
제호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 설치허가증
허가구분
소재지
명칭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을 허가함.
구청장
2905-7B 210㎜×297㎜
81.4.7.승인 (신문용지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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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개정 81. 6. 1.)
제호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 설치허가증
허가구분
소재지
명칭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을 허가함.
구청장
2905-7B 210㎜×297㎜
81.4.7.승인 (신문용지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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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북한방문신고서
신고번호: 신고일자: 년월일
①신청자
성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② 방북증명서
발급번호
③방문경위
(입북비자획득등)
④방문목적
(사유)
⑤방문기간
(일정)
⑥방문경로
(경유지포함)
⑦ 여행지내
연고자 또는
접촉인물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직위
관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남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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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면)
┏━━━┯━━━┓
┃│처리기간┃
┃ 지정사업자지정신청서 ├───┨
┃│ 30 일┃
┠────┬───┬───┬───┬┴───┨
┃│①법인명││②대표자성명│ ┃
┃├───┼───┼───┼───┨
┃신청인│③주민등록번호 ││④전화 번호│ ┃
┃├───┼───┴───┴───┨
┃│⑤주소(주된사무소)│┃
┠────┴───┴───┨
┃ 무역업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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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7호 서식 ] (앞쪽)
접수번호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사진
(반명함판)
신청인
성명
(한글) (한문)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
()
산림경영
규모
산림소재지 :
면적: ha
본인은 임업진흥촉진법 제2조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임업후계자선발 및
독림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임업후계자가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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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확인서
용도
인적사항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입국일
이
수
학
력
기간
이수학교
전공
졸업여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력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통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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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직무발명신고서
처리기간
발명자
①성명
한글 :
한문 :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소속
현재 : (발명당시 :)
⑤ 직급직위
현재 : (발명당시 :)
⑥ 발명의 종별
특허 (실용신안, 의장)
⑦ 발명의 명칭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제5조제8조제2항 및 동규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발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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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 서식]
국가간조세징수위탁요청서
요청
기관
①기관명
② 기관소재지
납
세
자
③ 법인명(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대표자(성명)
⑥ 주민 등록 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전화
관련
조세
⑨ 연도기분
⑩납기
⑪ 국세(지방세)
⑫ 가산금
⑬합계
⑭비고
⑮
요청
상대
국
관련
조세
규약
규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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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의 유형과 산정 및 부과기준
1. 과징금의 유형 검토
현재 70여개 법령에서 운용중인 과징금은 도입성격에 따라 ①부당이득환수라는 전통적 성격의 과징금과 ②영업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금전부담을 부과하는 변형된 과징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법상의 의무위반 행위로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전통적 성격의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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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입주확인(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①회사명
(전화 :)
② 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④ 주소(법인은 소재지)
확
인
내
용
⑤ 공장소재지
⑥ 종업원수
⑦ 입주허가일
⑧ 사업개시일
⑨ 공장의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⑩ 공장용지면적(㎡)
⑪ 공장연면적(㎡)
⑫ 제조시설
면적(㎡)
⑬ 부대시설
면적(㎡)
⑭용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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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사항 변경지정신청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병원장
2. 지정일자
3. 지정 대상의약품별
4. 지정 임상시험단계
5. 변경내용
변경종별, 지정받은사항, 변경하고자하는 사항, 사유, 비고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에관한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사항의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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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
택지매수청구서
처리기간
접수 제호
접수 제호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택지에
관한사항
⑤
번호
⑥
소재지
⑦
지번
지목
⑩ 면적
(m2)
⑪용도지역지구
⑫이용현황
⑧공부
⑨현황
택지에 있는
공작물에
관한사항
⑬
번호
⑭종류
⑮개요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종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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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간 조세징수의 위탁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국가간조세징수위탁요청서
요청기관
①기관명
② 기관소재지
납세자
③ 법인명(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대표자(성명)
⑥ 주민 등록 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전화
관련조세
⑨ 연도․기분
⑩납기
⑪ 국세(지방세)
⑫ 가산금
⑬합계
⑭비고
⑮요청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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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형식인증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①회사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⑦ 계량기종류
⑧형명과
형의기호
⑨
규격
⑩등록구분
⑪등록연월일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술표준원장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제품의 사용설명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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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법원정보공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세부내용>
접수일자․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1.청구인
2.정보내용
3.공개형태
4.수령방법
5.수수료감면
6.감면사유
7.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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