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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2,835개 중 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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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선고청구의 소
원고 김○○(金○○)...생
본적
주소
피고 이○○(李○○)...생
본적
주소
친권에 복종하는 자1. 김○○(金○○)...생
2. 김○○(金○○)...생
본적
주소
청구취지
1. 피고는 그의 자김○○,김○○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피고와 소외 김○○은 1985. 2. 1.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본건 친권에 복종하는 김○○,김○○을 낳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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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특수절도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국선) 사법연수원생 ○○○ (2)
주문
피고인 ○○○를 징역○년에, 동○○○을 징역 단기 ○월, 장기 ○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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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의 의의 전반에 대한 연구 (근로기준법)
1. 정리해고의 의의
흔히 정리해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보고, 이를 사용자의 책임 영역에서 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의의와 관련하여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김유성, ｢노동법Ⅰ｣, 290면
그런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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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인지
2000원
신청인(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우편번호 :-)
거소: (우편번호 :-)
본적:
연락처: 휴대전화( ), 집전화( ),e-mail( )
신청취지
1.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3.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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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방검찰청
서지검제○○호○○년 ○월 ○일
수신○○지방법원
제목항소장
다음 피고사건에 대한 판결은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사건○○고합○○
피고인○○○
죄명 업무상 횡령
선고연월일 ○○년 ○월 ○일
판결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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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집행을 위한 집행문부여신청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가합 100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일 선고된 원고 승소의 판결은 20○○년 ○월○○일 확정되었는 바, 이에 의한 집행채권 금1,000,000원 중 일부인 금50만원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고자 판결정본에 일부집행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판결정본 1통
20○○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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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에 관한 정보 등(민사본안 사건), 종국 결과(행정신청사건), 파산선고 및
이의기간지정 결정, 면책결정 등(개인파산 사건), 개시결정, 월 변제액 3개월분 연체 등
(개인회생 사건) 정보를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사건 번호
2. 휴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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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에 관한 정보 등(민사본안 사건), 종국 결과(행정신청사건), 파산선고 및
이의기간지정 결정, 면책결정 등(개인파산 사건),개시결정,월 변제액 3개월분 연체 등(개인회생 사건)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
2.피고
3.휴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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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의의 전반에 대한 연구
1. 정리해고의 의의
흔히 정리해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보고, 이를 사용자의 책임 영역에서 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의의와 관련하여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김유성, ｢노동법Ⅰ｣, 290면
그런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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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문수통부여신청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귀원 9○가단 100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선고한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해서 피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고 동시 영등포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동시 중구에 전화 가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의 유체동산 및 부동산, 전화가입권에대하여 동시에 이중의 집행을 하지 않으면 재산 은닉의 염려가 있으므로 동시에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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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설명의무의 면제
첫째 응급환자의 경우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일응 면제된다. 서울고법 1994. 2. 23.선고
생략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정도의 신체손상이나 기능변화를 가져오는 치료방법은
생략
새벽에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위 망인에 대하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생략
둘째 환자가 의료침습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설명을 원하지 않는 것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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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의료수준
의사는 의학지식에 기초하여 치료행위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의료행위를 할 때에
생략
의학수준이란 학문수준으로서의 연구수준을 말한다. 반면 의료수준은
생략
따라서 의학수준과 의료수준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 또는 개개의 의사에 따라
생략
대법원 1997. 2. 11.선고 96다5933 판결은 분만지체로 인한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생략
우선 당해 질병의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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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
1. 정년 이후의 해고무효확인의 소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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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주제 : 잠정적합의보호판례요약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손해배상(기)】
[집49(1)민,483;공2001.8.1.(135),1599]
【판시사항】
[1]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 어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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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의무 위반과 징계재심절차 효력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청렴의무를 규정한 경우, 당해 규정 위반여부는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57조와 관련해 법원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임무’라 함은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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