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5호 서식]
노인여가시설
(
□경로당
□노인교실
□ 노인휴양소
)
변경등록신청(신고)서
처리기간
5일
※ 변경사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신청인
성명 (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이용정원
명칭
시설의장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유
노인복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
노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노6①).
물론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로 스스로 단체교섭 그 밖에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또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도 사단으로서 그 대표자가 있으므로 민소법52에 따라 그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判).
2. 논점
그러나 ..
[ 별지 제3호 서식 ]
(앞쪽) 시험성적서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의뢰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신청내용
④대상물 품명
또는 조사 사항
⑤성적발급 번호
⑥사용목적
⑦소요량
국문 통
영문 통
임업시험의뢰등에관한규칙 제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년
월 일자로 통지를 받은 ( )성적에 대한 임업시험성적서를 교부받
고자 신청합니다.
년월..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00. 5. 26> (앞쪽)
품질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회사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②대표자
④ 주민 등록 번호
소재지
⑤본사
(전화 :)
⑥사업장
(전화 :)
염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00. 5. 26> (앞쪽)
품질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회사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②대표자
④ 주민 등록 번호
소재지
⑤본사
(전화 :)
⑥사업장
(전화 :)
염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각..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93. 6. 9)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7 일
법인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처분재산의
표시
종류
규모
평가가액
소재지
처분종류
처분사유및용도
처분방법
감소된재산의보충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신청하오니..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93. 6. 9)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7 일
법인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처분재산의
표시
종류
규모
평가가액
소재지
처분종류
처분사유및용도
처분방법
감소된재산의보충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신청하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