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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법률 제5632호 일부개정 1999. 01. 18.
법률 제6490호 일부개정 2001. 07. 24.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98호 일부개정 2003. 05. 29.
법률 제7246호 일부개정 2004. 12. 23.
제1조 (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 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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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제단법인 ○○재단
서울 송파구 ○○동3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강원도 홍천군수
종합토지세등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3,588.890원, 도시계획세 금 641,42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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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전화번호)
④주민등록번호
변경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⑤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⑥보육정보센터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⑦법인정관단체회칙규약
⑧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육정보센터 (□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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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휴지, 폐지, 운영법인
목차
노인복지시설
Ⅰ.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휴지, 폐지
1.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2.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휴지
3. 사회복지시설의 휴지, 재개, 자진폐쇄
1) 사회복지시설의 휴지
(1) 구비서류
(2) 시, 군, 구 추가조치사항
2) 사회복지시설의 재개
3) 사회복지시설의 자진폐쇄
(1) 구비서류
(2)시, 군, 구 추가조치사항
Ⅱ.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법인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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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개정 96.6.29] (앞면)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주차장
⑤위치
⑥주차대수
대㎡
⑦ 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⑧ 주차장의 형태
⑨ 착공예정일
⑩ 준공예정일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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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산림소재지
경영계획구명칭
산림사업기간
...～...
산림사업계획내역
산림사업
종류
임소반
구분
면적
(시설거리)
수종
입목재적
(굴취본수)
잔존본수
헥타르
(km)
㎥
(본)
(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산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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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①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전화 :)
시설개요
④명칭
⑤시설종별
⑤소재지
(전화 :)
⑦시설장 성명
⑧개설예정연월일
...
⑨주민등록번호
⑩보육정원
⑪
시설설비
보육실
㎡
양호실
㎡
대지
㎡
놀이터
㎡
조리실
㎡
기타
사무실
㎡
목욕실
㎡
⑫직원
총인원
보육교사
비고
명
명
⑬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원
원
영유아보육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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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월일
착공 예정일
년월일
연기사유
건축법 제8조제8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신청안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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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명 : 재래시장 인정신청 >
재래시장 인정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시장명
②시장대표
③소재지
□□□-□□□
④전화번호
⑤개설일자
(건축일자)
()
⑥용도지역
⑦도시계획 시설명칭
⑧시장규모
토지면적 :㎡
건물연면적 :㎡
영업장면적 :㎡
점포수 :개
⑨업종별
점포수
⑩소유형태
⑪상인조직
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자
회원수
⑫시설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동, 층동,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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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개정 96.8.20)
□휴업
() □폐업 신고서
□재개업
※ 는 √표시를 하며,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영업소
명칭
(상호)
영업의종류
소재지
(전화 :)
③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④재개업,폐업일
년월 일부터
사유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 또는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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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번호
부동산양도
[
□신고
]서
처리기한
제호
□확인
즉시
등기의무자
(양도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등기권리자
(양수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
⑦ 등기원인
(코드번호: )
⑧양도계약일자
부동산 양도내용
⑨부동산소재지
⑩종류
⑪면적(㎡)
⑫양도지분
⑬잔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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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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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서식〕<개정 0292> (앞쪽)
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시·군·구읍·면·동리·동 번지
면허어업
면허번호
제호
면허기간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의 종류
면허면적
어장의 위치
시·도시·군·구읍·면·동리·동 번지
포획채취의 목적과 사유
수면의 위치와 면적
포획채취의 방법
사용어선의
종류와 명칭
어선의 규모
척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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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처리기간┃
┃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 ├────┨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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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명(대표자)││ 법인명 │┃
┃├───┼───┴───┴───┨
┃청│주소│ (전화 :)┃
┃├───┼───┬───┬───┨
┃인│명칭│ │ 시설의 종류 │┃
┠─┼───┴───┬┴───┴───┨
┃복│운영형태(노인복지주택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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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전화권유판매업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자산
부채
자본금
참고
사항
취급품목
건강식품( ), 화장품/미용용품( ), 교육/도서( ), 생활용품/세제류( ), 회원권/상품권(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자동차/자용차용품( ), 의류/패션( ), 기타( )
방문판매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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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의2서식]
(앞쪽)
□ 오수처리시설 -□설치-
운영기구 신고서
□ 단독정화조 -□변경-
※ 뒤쪽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V표 합니다.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건물의종류
⑤처리시설의 종류
⑥처리방법
⑦처리용량(㎥/일) 또는
호칭 (인용)
변경
내역
⑧변경전
⑨변경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2의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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