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0호서식(1)] (제6쪽)
배당소득명세서 작성요령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합산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서 종합과세(소득세법 제14조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소득)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배당소득명세서는 부부합산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 규정) (단위 :원)
소
득
자
①성명
가
족
사
항
⑤배우자
유․무
⑫의료 보험 원
의
료
비
⑮일반의료비
주
택
자
금
주택마련저축종류
기
부
금
법정기부금
외국근무
국외근무처
외
국
납
부
세
액
납세국명
지정기부금
일반
기부금
경로자의료비
⑥부양
가족
20세이하
명
납부일
저축
불입액
직책
⑬고용 보험 원
사립교..
협의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성 판단)에 대한 판례 검토
1.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1]청구인들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다수 유치장화장실의 구조와 사용실태가 이 사건에서의 그것과 유사하여,
청..
조세감면 혜택을 받아 사후에 법적의무 이행이 필요한 법인에 대한 감면법인 사후관리 카드 작성 서식입니다.
감면법인 사후관리 카드
1. 인적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사업개시일
2. 감면결정내용
사업연도
감면구분
관련법률
내용
금액
세액
3. 사후관리 실시 내용
사후관리사항 및 실시결과 조치내용
계속 사후관리 할 사항
관리종결
...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가산세감면신청서 양식입니다.
가산세 감면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③ 사업자 등록 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 번호
⑥상호
⑦사업의종류
업
⑧종목
⑨ 사유 발생일
20 년월일
⑩ 감면 받고자 하는가산세의 종류와 금액
가산세 원
⑪ 가산세 부과의 원인
⑫ 의무를 이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