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11,028개 중 41페이지)
| |
|
|
|
 |
|
|
문서발간의뢰서
담당
과장
원고제목
마스타지수량
용지
용도
품명
규격
수량
비
고
(가)
(나)*본 난에는 완성 요구일자 및 특기사항을 기입함.
위와 같이 발간(인쇄)의뢰 합니다.
20 ...
의뢰인 소속 : 성명 (인)
|
|
|
|
|
|
 |
|
|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위임장
소생은 시구동 번지 모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 권한을 위임함.
아래
1. 원고(채권자 · 신청인) 피고 (채무자·피신청인) 간의 법원 9 가단(또는 차등) 호 사건의 판결(또는 지급명령등)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 의 .. |
|
|
|
|
|
 |
|
| 제기된 소에 관한 소가와 과세개요 등을 다룬 직권취소 검토조사서 작성 서식입니다.
직권취소 검토조사서
소 제기내용
원고
사건번호
피고
소 제기일
사건명
소가
과세개요
반복패소
판례요지
... |
|
|
|
|
|
 |
|
| 위 당사자간 귀원 구합(단)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
여위 소송에 참가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원고
3.피고
4.피고 보조참가인
5.주소
6.참가이유
7.위 피고보조참가인 (날인 또는 서명) |
|
|
|
|
|
 |
|
| 사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쓰는 이의신청서 양식입니다.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제 단독(부)〕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 ... 아래 결정(해당란에 ✔표)을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
|
|
 |
|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시구동번지
원고
시구동번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시구동번지
피고
차임 감액청구의 소
소송 물가액 금원
첩용 인지 금원
청구취지
1. 피고는 년월일 체결한 위 당사자 사이의 지상권설정계약(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지료(또는 차.. |
|
|
|
|
|
 |
|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한 법적 검토
1. 손해배상범위(판례 중심 검토)
1)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1. 증권회사가 고객 소유의 주식을 위법하게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입게 된 손해의 액은 처분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후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다.(大判 1995. 10. 12. 94.. |
|
|
|
|
|
 |
|
| 노조전임자의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판례평석)
- 평석대상 판결 : 제일택시 사건(대법원 2000.7.28 선고 2000다23297)
1. 사건 개요
원고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소속의 대전지역택시노동조합 제일택시지부장으로 있으면서 근무불량, 불법파업, 불법유인물 배포 및 게시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다. 원고는 원심이(대전고등법원 2000.4.12 선고 99나425) 위 해고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 |
|
|
|
|
|
 |
|
| 보정서(*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O’표)
사건번호 2000가단 (차) 1234호 대여금 ( 8단독)
원고(채권자) 이몽룡
피고(채무자) 성춘향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
1. 주소보정
성명 : 성춘향
보정할 주소 : 서울 노원구 공릉동 622
.... |
|
|
|
|
|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의 제출명령을 신
청합니다.
<세부내용>
사건번호:
원고:
피고: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증명할 사실
4. 문서의 소지자
5. 문서제출의무
6. 문서소지근거
생략 |
|
|
|
|
|
 |
|
| 위 당사자 사이의 200 ... 선고 이 법원 200 구합 호, 200 ... 선고
○○법원 200 누호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원임을 확인한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첨부서류 |
|
|
|
|
|
 |
|
| [서식예 115] 대여금청구의 소(피고 대여금채무 보증목적으로 제3자가 발행한 수표 부도)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여금청구의 소
청 구 |
|
|
|
|
|
 |
|
| 사건명
═══
결
재
담당
과장
부장
① 소송수행사업소
⑦판결결과
② 관련사업소
심급별
계류법원
판결결과
비고
(상소또는확정)
사건번호
판결일자
판결내용
③제(피)소일자
1심
④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2심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3심
.... |
|
|
|
|
|
 |
|
|
사건명
═══
결
재
담당
과장
부장
① 소송수행사업소
⑦판결결과
② 관련사업소
심급별
계류법원
판결결과
비고
(상소또는확정)
사건번호
판결일자
판결내용
③제(피)소일자
1심
④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2심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3심
.... |
|
|
|
|
|
 |
|
| 담보권리자의 동의서
신청인(원고)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1
피신청인(피고) 이순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1
위 당사자 간의 2004년 타99 제2호 담보금회수신청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04. 5. 2. 피고의 담보로 금 일천만원을 2004 년금 4호로서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였으나 이번 신청인이 위 공탁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하등 이의가 없으므로 이에 동의합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