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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2,841개 중 4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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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에의한담보취소신청취하서
사건번호 20 카단000호
신청인OOO
피신청인 OOO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사정에 의하여 이건 사건 전부를 취하합니다.
20 ...
위 신청인 OOO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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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조서 송달신청 서식입니다.
화해조서송달신청
신청인○○○
상대방○○○
위 당사자간 귀원 9○자100 대여금청구화해사건에 관하여 20○○.○.○. 10 : 00 귀원에서 화해 성립한 화해조서 정본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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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보존처분신청
채권자○○○
채무자○○해운주식회사
선장○○○
위 당사자 간 귀원 9○타경○○호 선박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귀원 소속 집달관으로 하여금 감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 주시기 신청합니다.
200○년 ○월 ○일
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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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작성 서식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에 의해 교통사고사실 확인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발생일시
2. 발생장소
3.사고당사자
3-1. 1차량
3-2. 2차량
4. 사고유형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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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의 제척 ․ 기피 제도
(審判官의除斥․忌避制度)
I. 意義
(1) 심판관의 제척이란 심판관이 구체적인 사건과의 관계에서 인적․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그 직무 집행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하고, 기피란 법정 제척 원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직무에서 제외되는 것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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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 서식]
□계약협정
자동차운송사업공동운송 신고서
□계약협정변경
처리기간
7일
당사자갑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을
④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⑦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⑧ 계약또는협정(변경)내용
⑨계약또는 (변경) 기간
...~...
⑩ 계약또는협정(변경)사유
자동차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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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계약] 국제계약의 의의와 적용규범
I. 국제계약의 의의
국제계약이라 함은 서로 다른 국가영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국제 매매계약이 국제적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국제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각기 상이한 국가 영역 내에 영업소(Place of business)를 갖고 있어야 한다.
둘째, (1) 서로 다른 국가 간의 국제물품운송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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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소송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1. 소송요건의 의의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하여 구비하여야 하는 사항 즉 소의 적법요건을 말한다.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본안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본안심리의 요건, 또는 본안판결의 요건이라고도 한다. 소송요건이 본안심리의 요건 또는 본안판결의 요건이라고 하여 소송요건의 구비를 확인하여야만 본안심리를 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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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연장근로란 근기법 등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연장근로에는 법내연장근로, 합의연장근로, 인가연장근로, 특별한 사업에 대한 연장근로 등이 있다.
2. 근로시간 규제의 취지
근기법에서는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고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확보함으로써 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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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용장방식
목차
무신용장방식
Ⅰ. D/A · D/P에 의한 결제
1. D/A · D/P의 개념
1) 인수도조건
2) 지급도조건
2. D/A · D/P의 추심과정
3. D/A · D/P 거래의 당사자
1) 추심의뢰인
2) 추심의뢰은행
3) 추심은행
4) 지급인
4. D/A · D/P의 특성
Ⅱ. 송금환에 의한 결제
1. 송금환의 의의
2. 송금환의 종류
1) 송금수표
2) 우편송금환
3) 전신송금환
3. 송금방식에 의한 결제과정
무신용장방식
I. 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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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절차가 법규에 위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당사자는 이의를 하고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소송상의 권능을 갖는다. 이를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이라 한다. 구법에서는 책문권이라 하였다.
2. 취지
소송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하자의 치유를 인정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안정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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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고용의 효력
1. 고용의 의의
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고용은 노무의 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보수의 지급을 그 요소로 한다. 따라서 보수의 약정이 없는 것은 고용이 아니다. 그리고, 고용은 낙성․쌍무․유상의 불요식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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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선택채권에 대하여
1. 선택채권의 의의
선택채권이란 채권의 목적이 선택적으로 정해져 있는 채권이다. 선택이 있을 때까지는 선택되어야 할 수개의 다른 給付가 선택적으로 채권의 목적이 되며, 선택으로 그 수개의 급부 가운데의 어느 하나가 목적으로 확정되는 채권이다. 예컨대, 甲馬의 급부나 乙牛의 급부를 선택할 수 있는 채권, 또는 이 시계나 돈 5천원을 준다는 경우 등이다. 선택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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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으로 정부보관 유가증권 불입필통지서에 기재된 주식을 제출함에 있어 당해 주식이 위조가 아니며 만일 당해 주식의 진위에 관하여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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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화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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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가해자(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상기 당사자간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갑의 , 갑의 와 을은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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