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절차가 법규에 위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당사자는 이의를 하고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소송상의 권능을 갖는다. 이를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이라 한다. 구법에서는 책문권이라 하였다.
2. 취지
소송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하자의 치유를 인정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여 신속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Ⅱ. 민사소송법의 규정체계
이의권은 그 적극적인 행사보다 그 권능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된다. 그리하여 소송법에서도 전적으로 그 불행사의 소극적인 측면에서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이의권이 포기·상실되어 절차위배의 잘못이 치유되도록 하였다(제151조).
Ⅲ. 적용범위
1. 소송절차에 대한 임의규정 위배
(1) 이의권은 법원이나 상대방 당사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생긴다. 따라서 소송절차가 아닌 소송행위의 내용, 소송상 주장의 정당여부는 이의권의 발생과 무관하다. 처분권주의의 위배는 판결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소송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의권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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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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