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간의 ○○법원 ○○구 ○○호 ○○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 . . . 시로 지정받았으나 피고 소송수행자는( )사유로 부득이 위 지정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변론기일변경신청 양식입니다.
변론기일 변경신청
원고○○○
피고○○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법원 ○○구○○호○○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 ... 시로 지정받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 전반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피고경정이란 소송의 계속중에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바 행소법은 피고경정제도를 명시하였다
행정법규나 행정조직은 매우 복잡하여 피고지정을 잘못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데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제소한 경우에 피고지정을 잘못한 위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하게 되면 제소기간경과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수 없는..
[별지 제26호서식]
(3면중 제1면)
도로폐지․변경신청서
신청구분
□ 도로폐지 □ 도로변경
도로지정번호
도로지정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폐지․변경내용
폐지 또는 변경후 도로의 길이/너비/면적을 기재합니다.
도로위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폐지/변경사유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폐지․변경허가신청서를 제..
변론기일 연기(변경)신청서
사건 2000 가단 1234호 대여금
원고 이몽룡
피고 성춘향
위 당사자간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2000. 3. 15. 09:30 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사오니 변론기일을 연기(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25호 3서식)
도로의 폐지(변경)허가 신청 및 허가서
※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며,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대지위치
도로지정번호
호
도로지정일
년월일
도로폐지
(변경) 내용
위치
구간
길이
M
너비
M
면적
M2
도로폐지 (변경)사유
건축법 제 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지정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5일
①기관명
②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소재지
⑤전화번호
⑥지정번호
⑦지정일자
⑧변경사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