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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준수의무
1. 들어가며
사업주는 안전배려의무 등 제반 법리에 따라 원래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준수해야할 당사자이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조를 살펴보면, 사업주에게 일반적 의무원칙과 구체적 벌칙내용을 부여하는 사안별 법정형을 부과하고 있다.
2. 일반적 의무원칙
첫째, 일반적 의무원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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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퇴직계좌 제도 개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 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2.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개인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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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통관절차
관세법의 의의
통관 및 수출입의 의의
수입통관절차
수출통관절차
반송통관절차
목 차
1. 관세
국가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2. 관세법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관세법의 의의 및 체계
1. 통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 하는 일
2. 수입
외국으로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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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와 하수도
목 차
상수도의 정의
1. 상수법상의 정의
수도라 함은 배관 및 그 밖의 공작물로써 물을 정수하여 시, 읍, 면 주민의 수요에 응하여 공급하는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2. 사회 통념상의 개념
생활, 산업, 도시 활동 및 방화 등에 필요한 수질과 수량을 관로 등 공급체계를 통하여 수압을 유지 공급하는 공공 시설을 말한다.
상수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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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법상 평균임금 개념 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산재법상 평균임금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일급개념으로 산출하는 임금이다.
2. 논점
산재법상 평균임금은 근기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기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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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내용
1. 단결권
1) 단결권의 의의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운영하고 이에 가입하며, 노조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결사의 자유와의 구별
결사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권임에 반하여, 단결권은 소극적 자유권의 성질은 물론 적극적 생존권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
3) 적극적 단결권과 복수노조금지
적극적 단결권이란 단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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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과 사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함
근로기준법은 종속노동을 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므로 임금 역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어야 하고, 받는 사람이 근로자이어야만 한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아닌 자가 받았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봉사료, 팁 등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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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Ⅱ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 아래 이를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부상과 질병 등에 대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직접보상제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에 재해보상제도를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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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상 결손금 검토
Ⅰ. 서설
소득세법상 결손금은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총수 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이월결손금은 결손금 중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되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말한다.
그런데 소득세법은 이러한 결손금 ․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장부기장의무여부 ․ 소득구분별 과세방법차이 등을 이유로 결손금을 인정하는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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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청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36에서는 근로계약 종료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모든 금품을 일정한 기간내에 청산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의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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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의 임금지급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직상수급인에 대한 종속도 높음 현실에서, 사업규모 영세로 근로자에 임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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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의의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뜻한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그 합의는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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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취업규칙의 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내용을 새로이 바꾸거나 첨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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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내정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채용내정이란 정식채용(본채용)의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2. 논점
채용내정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되며 내정자는 졸업 전에 직장을 미리 확보해 두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채용을 지연하거나 뒤늦게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 내정자는 다른 회사에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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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개념요소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임금의 의의
1. 개요
근로기준법은 임금과 관련하여 임금의 의의, 임금지급방법, 임금수준의 보호, 임금채권의 보장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임금의 개념
근기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Ⅱ. 임금의 법적 성격
1. 문제점
임금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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