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내정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채용내정이란 정식채용(본채용)의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2. 논점
채용내정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되며 내정자는 졸업 전에 직장을 미리 확보해 두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채용을 지연하거나 뒤늦게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 내정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므로 채용내정의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II.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1. 學說
1) 勤勞契約不成立說
전통적인 계약이론은 채용내정을 ‘근로계약 체결과정의 일부’ 또는 ‘근로계약 체결의 예약’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손해배상책임(신뢰이익침해또는예약불이행)만을 발생시킬 뿐 종업원 지위의 존재를 주장할 수는 없게 된다. 즉 채용내정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근로계약의 체결 자체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勤勞契約成立說
그러나 通說은 회사의 모집공고를 사용자에 의한 청약의 유인으로, 응모자의 응모를 근로자의 청약으로, 채용내정을 사용자의 승낙으로 간주함으로써 근로계약의 성립을 인정한다. 즉 채용내정자는 채용내정 취소시 종업원 지위 존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2. 判例
判例 또한 채용내정 때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채용내정시부터 정식발령일까지 사이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있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하여 解約權留保勤勞契約說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검토
채용내정을 근로계약 체결과정상의 일부 또는 예약으로 이해한다면 내정자는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다른 직장을 찾아볼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채용내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II.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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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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