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 사용 계약서(TV 방송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을’이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관리저작물’을 방송에 사용함과 관련, ‘갑’과 ‘을’간의 제반 필요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락)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레포트 자료.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1)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실태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에 의해 전달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서비스 공급주체에 따라 전달체계가 약간씩 다르지만 대부분 정부에서 일부의 재정지원과 행정적 지도 ․ 감독을 하고 있다.
사적 사회복지서..
사적(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에 대한 레포트 자료.
사적(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1)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체는 대체로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유형은 사회복지기관협의회(councils of social agencies)인데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위원회 및 부서를 가진 여타 단체들의 협의체로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협의체 대부분이 이런 형태이나 ..
음악저작물 사용 기본 계약서(녹음물)
본 계약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63에 사무소를 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甲’이라 한다)와
에 사무소를 둔 (이하 ‘乙’이라 한다) 사이에 ‘甲’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본서에서 기술하는 조항 및 조건에 따라 ‘乙’이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허락) 가. 본 계약에 의거 ‘乙’에
南海에서 高麗大藏經이 彫成되었다는 설은 이미 學界에서 認定하고 있는 事項으로 筆者는 1993年에 全國文化院聯合會에서 주관한 제8회 全國鄕土文化硏究發表會에 「大藏經南海分司大藏都監」이란 主題로 論文을 제출하여 獎勵賞에 入賞한 바 있다.
고려대장경의 판각지에 대한 관심은 100여년 전부터 약간의 一部學者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으나 그동안 表面化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부터 專門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이사라 함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대표기관으로 자연인에 한하여 그 수에는 제한이 없다.
2. 권한
(1) 법인의 대표(대외적 권한)
1) 대표권 : 단독대표가 원칙이다. 즉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대표권의 제한
① 정관에 의한 제한(§59① 단서)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민법 제42조 제2항,제45조 제3항 및 제46조와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법인명칭
2. 법인소재지
3. 정관변경사유 등 포함
민법상 법인의 소멸 연구
Ⅰ. 법인의 해산
1. 해산 사유
(1) 사단・재단에 공통된 해산사유
① 존립기간의 만료
②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③ 파산 : 채무초과를 원인으로 이사 및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여야 함.
④ 설립허가의 취소
⑤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① 사원이 1인도 없게 된 때 ② 총회의 결의 : 총사원의 ¾ 이상의 동의
2. 법인 해산시
(1) 이사는 퇴..
코스닥등록법인 표준정관
코스닥등록법인 표준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약호 ○○○)라 표기한다.
※ 회사의 상호를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문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지만(상법 제19조) 그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이 모두 가능함.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