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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판결 을 사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
Ⅰ. 들어가며
기업경영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즉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이 성립시킬 수도,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시민법적 사고에 기초한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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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의 보장
I. 서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2. 입법취지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와 국민으로서의 공민권 행사의 권리를 누리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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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상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
1.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제한의 원칙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측의 일신상 또는 행태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통상해고, 징계해고)와 사용자측의 사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근로자측의 사유에 의한 해고는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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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업무상상병에관한중대과실인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성명
근로자수
소재지
(전화 :)
대상
근로자
⑥성명
⑦주민등
록번호
⑧근로
형태
⑨취업
장소
⑩종사
업무
⑪입사일
년월일
상병
상황
⑫상병명
⑬상병발생일
⑭상병부위
⑮상병상태
년월일
근로자의 중대과실(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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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민권행사의 보장
Ⅰ. 서
1. 의의 및 취지
근로자도 국민의 일환으로서 공민권을 가지며 그 권리는 사회적으로 하나의 의무이므로 근로관계로 인해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공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기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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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검토
Ⅰ. 의의와 취지
1.의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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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액의 결정
연소근로자의 최저임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연간 2, 400만원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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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근로자, 임금, 경우, 지급, 범위, 산입, 사업, 되어다, 적용, 상여금, 변경, 받다, 과반수, 액, 매월, 취업규칙, 근로, 부분,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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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신고 (변경신고) 서
처리기간
즉시
①상호 및 명칭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소재지
⑤사업의종류
⑥의견청취일
...
근로기준법 제94조(제9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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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근무 후 다른 근무일에 대체휴무 할 때 수당지급 여부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다.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하여 개근한 직원에게는 유급휴일로 결근한 자에게는 무급휴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 법률에서는 일요일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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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관련 법규 연구
1. 현행 법규정
노동기준법 제40조(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① 별표 제1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제7호에 정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서 공중의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기타 특수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필요한 한도에서 제32조 내지 제32조의 5의 근로시간 및 제34조의 휴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에 별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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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부여 방식, 임금 청구권, 보상휴가 부여 기준이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보상휴가 부여 기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 지급 여부
휴가 부여 방식, 임금 청구권, 보상휴가 부여 기준이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휴가 청구권과 임금 청구권의 선택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보상휴가 부여 기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 지급 여부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연장,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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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보상, 합의, 지급, 임금, 휴일, 사용, 사용자, 연장, 야간, 근로, 미사, 용, 부여, 근로자, 퇴직, 노사, 서면, 근로시간,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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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업무상상병에관한중대과실인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사업장명
②사업의종류
③대표자성명
④근로자수
⑤소재지
(전화 :)
대상
근로자
⑥성명
⑦주민등
록번호
⑧근로
형태
⑨취업
장소
⑩종사
업무
⑪입사일
년월일
상병
상황
⑫상병명
⑬상병발생일
⑭상병부위
⑮상병상태
년월일
근로자의 중대과실(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84조 및 동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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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회사(이하 甲이라 한다)와, (이하 乙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아래==
제1조 (목적)
甲은본 계약이 정하는 제 5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乙을 임시직으로 고용한다.
제2조 (계약기간)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 개월)
제3조 (근로시간)
1) 기본근로시간 : 1일 8 시간 주 40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근무시간
-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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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의 효율적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개정 근로기준법하에서 기본적으로 토요일 4시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로 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어 기존의 토요휴무로 대체되었던 연월차휴가 부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그 동안 토요휴무로 대체되었던 연월차휴가(개정 근로기준법하에서는 월차휴가가 삭제됨)는 이를 조정하여 개정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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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예정금지와 영업기밀유지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민법과 달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하여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위약예정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등의 부담때문에 근로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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