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6호 서식] (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세심판원장 발신
제목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으)로부터 년월일 심판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69조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판청구에 대한
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애등급 제12
급 12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1. 피고가 200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2
급 12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별지 제36호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세심판원장 발신
제목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으)로부터 년월일 심판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69조
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판
청구에 대한
산재법상 구제절차 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산재법은 근로자가 보험급여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산재법상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2. 논점
산재법상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산재1). 그러므로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
결정서
제○○○호
신청인 송파구 잠실동 27 주공아파트 ○동 ○호○○○
행정처분청 잠실세무서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2000. ○.○.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별지 내역과 같습니다.
2000. ○.○.
잠실세무서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귀하가 20 . .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현재 심리중에 있습니다만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기간중에 위와같이 결정하게 되었음을 알려준다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중결정이유서 양식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 중 결정 이유서
문서번호
발송일자
납세자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주소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