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1호 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
□ 자동차대여사업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본적
④주소
(전화:)
⑤ 피상속인이경영하는 사업의종류및노선 또는 사업구역
(운행형태 :)
⑥피상속인의관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별지 제21호 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
□ 자동차대여사업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본적
④주소
(전화:)
⑤ 피상속인이경영하는 사업의종류및노선 또는 사업구역
(운행형태 :)
⑥피상속인의관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전환의 모습
1) 불요식행위로의 전환
예컨대, 대여금 채권자가 금전 대여 시에 채무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어음이 ..
[별지 제15호 서식]
자동차 운송사업 상속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피상속인이 경영
하는 사업의 종류
노선또는사업구역
(운행형태: )
⑤ 피상속인과의 관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귀하
구비서류
1..
[별지 제8호 서식] (95. 4. 1. 개정)
❶
□상속세
□증여세
관리번호
-
신고 및 납부계산서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상속인(증여자)과의 관계
신고인
①
②
③
④
피상속인
(증여자)
년월일
⑤
⑥
⑦
상속개시
(증여)
년월일
⑧
상속
원인
⑨
피상속인
직업
(증여자)
⑩
전화
번호
❷
상속
(증여)
재산
소재지
종류
수량(면적:㎡)
단가
금액
⑪
⑫
⑬
⑭
⑮
❸구분
금액
구분
금액
상속 (증여)..
상속세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적 신분관계나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일정한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 재산적 권리나 의무의 일체가 승계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세란
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 유증 및 사인증여에 의해 유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② 실질적 재산세 내지 유통세라는 일반적 성질이 있다.
③ 과세체계는 유산세 체계를 채택..
[별지제15호 서식](97.4.19.개정)
□상속세
결정지연통지서
□증여세
관리번호
-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③주소
④ 피상속인(증여
자)과의 관계
피상속인
(증여자)
⑤성명
⑥ 주민 등록 번호
⑦주소
⑧ 상속개시(증여)일
...
⑨신고일
...
⑩ 상속(증여)재산가액
원
⑪ 신고납부세액
결정지연사유
귀하께서 년월일 신고한 상속세(증여세)신고에 대하여는 ..
채무자일반승계신고서
9 타경 100호 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의 채무자 는 20 년월일 사망하고 그의 자가 20 년월 일자로 상속을 함으로써 채무자에 일반승계가 있었음을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오니 본건의 채무자를 상속인인 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위 신고인(채무자의 상속인) (인)
지방법원귀중
[별지 제3호서식]
화장품제조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
고
인
상호
제조업신고필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내용
항목
신고사항
변경하고자하는사항
변경사유
화장품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품의 제조업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고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