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1. 의의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명 생략)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반에 대한 연구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법의 목적
제1조 [목 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법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고 그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
상가번영회 총칙(정관)
제1조(명칭)
본회는 ○○○상가번영회라 칭한다.
제2조(부소)
본회의 사무소는 제주도 ○○○지역 관내에 둔다.
제3조(법인)
본회 정관에서 ○○○지역이라 함은 연동,노형동(○○○1번가)에 위치한 모든 건물 및 상가를 지칭한다.
제4조(목적)
국제자유도시 제주도의 중심부인 ○○○를 국제수준화하고 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상거래질서확립 및 경영자 전체의 우의를 돈독케 함으
<세부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3대 보호장치
주택세입자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호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를 제공하고 있다.
생략
이 세가지는 각각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중 두가지나 세가지를 동시에 갖출 수도
생략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입주와 주민등록이라는 두가지 대항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생략
2.약정기간이 없는 전세권이거나 3.경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1)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이 사원용 주택의 마련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사원을 입주시킨후 입주한 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법인도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간혹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생각 한 것이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무주택자의 ..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및 임대보증금, 임대차기간 :
( )층( )호용도:()업종:()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m2
m2
m2
임대보증금
금원(￦)
월임대료
금원(￦)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 개월)
위 표시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00 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및 임대보증금, 임대차기간 :
( )층( )호용도:()업종:()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
임대료
금원(￦) 부가가치세 포함
월임대료
금원(￦)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년월일～년월일( 개월)
위 표시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상가임대차 계약서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번지
(○○ )층(○○ )호용도:(○○○)업종:(○○○)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
임대보증금
금 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월임대료
금 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년월일~년월일( 개월)
위 표시 상가건물을 임대차 함에 있어 임대인 ○○○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칭하여 다
상가임대차 계약서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번지
(○ )층(○ )호용도:(○○○)업종:(○○○)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 m2
○ m2
○ m2
임대보증금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부가가치세 포함
월임대료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년 ○월 ○일~
상가임대차 계약서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번지
(○ )층(○ )호용도:(○○○)업종:(○○○)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 m2
○ m2
○ m2
임대보증금
금 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부가가치세 포함
월임대료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개월)
건물사용 중지 통지서
본인이 귀하에 대해 임대하고 있는 다음 기재의 건물에 대해서 본인은 1999년 8월 15일 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건물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요지를 알려 드렸고 동 우편물은 같은 해 8월 17일 귀하에게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귀하와의 본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입니다.
....
상가점포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합의하에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가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면적
㎡(평)
구조 및 용도
용도의제한
업종
2. 계약내용
제1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차임(임대료)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임대보증금
一金
원整 (￦)
계약금
一金
원整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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