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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 1Pages )
토지 건물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 OO산업용품 유통상가 00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00 -0- 000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23.40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 대 65304.9 평방미터 소유권 대지권의..
서식 > 법률서식 |
 위험성 평가 실행계획서 ( 14Pages )
본 자료는 건물(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빌딩,상가 등) 시설관리 분야 관리사무소에서 반드시 비치, 필요한 안전관리 서식입니다.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 회사개요 2. 위험성평가 대상 및 평가팀 구성 3.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4. 작업형태별 유해위험요인 5.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7. 위험성평가 수행 7-1. 위험성평가 실시(경비) ..
리포트 > 기타 |
위험성 평가 실행계획서,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사례, 위험성평가표, 위험성 추정
 부동산 공유물 분할 계약서 ( 3Pages )
공유물 분할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위 부동산은 본인 등의 공유이었으나 이번 이것을 분할하여 각자 단독 소유로 된 것이 상위없음으로 본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 날인하여 1통씩 소지한다. 20 년월일 등기권리자 OOO OO시 OO구 OO동 000 OO아파트 000 - 000 000-000 등기의무자 주식회사 OO OO시 OO구 OO동 000 대표이사 OOO 123456-1234567 부동산의표시 1. 1동의 건물의 ..
서식 > 계약서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 ( 5Pages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 1. 관련 법규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대항력의 요건 임차인..
리포트 > 법학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검토 ( 5Pages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검토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함은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세든 사람은 그 주택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결국 임대차기간중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포트 > 법학 |
 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해 ( 7Pages )
임 대 차 1. 임대차의 정의 ▶ 우리 민법상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의 5편 중에서 [제3편 채권법] 에서 계약의 한 형태로 규정한 법률용어이다. 즉, 같은 부동산이라 해도 물권법을 적 용하는 경우와 채권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는 다른 사람의 주택을 채권 계약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 물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란 모든 부동산 거래는 반드 시 쌍방의 계약 이외에 거..
리포트 > 경영/경제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및 계약 시 유의점 ( 6Pages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및 계약시 유의점 1.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3월 5일 법률제3379호로 제정되어 4회에 걸쳐 개정을 하면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법조항은 13조에 시행령 4조로 간단하지만 수많은 사건의 판례를 탄생시킨 법률로 근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판례로 만 인정하여 오던 것을 법률로 제정하는 등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법률의 취..
리포트 > 법학 |
 賃貸借 ( 16Pages )
賃貸借 Ⅰ. 意 義 1. 農地賃貸借도 可能(농지법) ↔ 전세권은 불가 □판례□ [시설대여(리스)계약의 임대차 해당 여부] …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케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
리포트 > 법학 |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 1Pages )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과 귀하는 년월 일에 보증금 원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본인과 귀하는 위 임대차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서로 아무런 통지도 하지않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
서식 > 생활서식 |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변제에 대하여 ( 3Pages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변제 1.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볍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住賃法 제3조의2 제2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한 증명을..
리포트 > 법학 |
 안전하게 전세드는 법 ( 4Pages )
<세부내용>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주택을 골라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 대상으로 하는주택 임차인이란? ②집세를 내고 빌려 쓰는(임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략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임차한 주택 공간 중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생략 (2) 임대차라야 한다. 남의 집을 빌리는 방법에는 전세금을 맡기고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는 경우와 등기..
정보/기술 > BM/법률 |
안전전세, 전세, 안전한전세, 전세드는법, 안전전세법
 건물임대차계약서 ( 1Pages )
위의 두 사람 사이에 다음의 건물임대차계약한다. <세부내용> 제1조 보증금은 만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생략 제2조 임대료는 1개월 원으로 정하고 을은 생략 제3조 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일로부터 년간 생략 제5조 이 건물에 관계되는 세금이나 공과금 및 건물유지에 생략 제8조 보증금은 을이 이 건물을 명도했을 때 ..
서식 > 계약서 |
건물임대, 임대차, 임대차계약서, 임대계약, 임대
 건물매수청구 ( 1Pages )
임대차 계약건에서의 건물매수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물매수청구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사용목적 본인은 귀하와 년월일위 토지에 대하여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나 년월 일로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귀하에게 계약기간의 갱신을 청구하였으나 귀하께서는 년월일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거..
서식 > 생활서식 |
건물, 매수, 청구
 건물임대차계약갱신거절통지서 ( 1Pages )
건물임대차계약 갱신 거절통지서 주소: 임차인 : 귀하 시구동 번지 에 대하여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년 월 일을 기하여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본인은 집안 사정상 위 가옥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월일 주소: 임대인 : (인)
서식 > 생활서식 |
 건물 부당사용 중지 청구 ( 1Pages )
임대차 계약의 건물 부당사용 중지 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물 부당사용 중지 청구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건물 구조 면적 용도 본인과 귀하는 년월일위 건물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당초의 약정을 위반하여 건물의 일부를 임의 개조하여 음식점 및 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어 건물을..
서식 > 생활서식 |
건물, 부당, 사용, 중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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