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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사항등의 열람·제공요청서 ( 1Pages )
등록사항등의 열람·제공요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서 처리기간 접수번호 즉시 요청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업장 주소지 이해관계인 해당사유 1. 임대인 2. 임차인 3. 근저당설정권자 등4.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요청내용 열람(제공) 범위 임차인 전부, 임차인 일부 건물..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열람, 제공, 요청서, 등록 사항
 상가임대차보호법 요약 ( 4Pages )
2002년1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중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중 자주 질문되는부분만 요약정리 하였습니다.
정보/기술 > BM/법률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 1Pages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신청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2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74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인적사항 2.사업장현황 3.신청구분 4.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5.서류를 송달 받을 장..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신청서, 신청서,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사업자, 개인, 개인신청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아닌단체의납세번호정정신고서) ( 2Pages )
[별지제7호 서식(1)] (02.10.28. 개정) (앞쪽)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정정신고서) 처리기간 2(7)일 변경 연월일 인적사항 상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정 정 할 사 항 신고내용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서식 > 세무회계서식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아닌단체의납세번호정정신고서) ( 1Pages )
[별지제7호서식(1)] (앞쪽)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정정신고서) 처리기간 2(7)일 변경 연월일 인적사항 상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정 정 할 사 항 신고내용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총괄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서식 > 세무회계서식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 1Pages )
[별지제3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신청서) 처리기간 7(14)일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성명(대표자) (자택)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사업장(단체) 소재지 EMail 주소 사업장현황 사업의종류 개업일 종업원수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서식 > 행정민원서식 |
 내용증명(임대차계약연장을임대인이거절하는경우) ( 1Pages )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통지서 본인은 귀하에게 임대하고 있는 아래 기재 건물의 임대기간은 1999년 6월 30일까지로 약정되어있습니다. 위 임대차 기간 종료후에는 아래 건물을 본인이 사용할 필요가 있어 귀하와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 할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6조에 의하여 개약갱신의 거절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아래 건물을 명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서식 > 생활서식 |
 상가 임대차계약서(3자에게 임대차금지)(법정계량단위적용) ( 7Pages )
상가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성명 연락처 주소 임차인 성명 연락처 주소 상기 양자는 서울특별시 ○○동○○번지 ○○종합상가 건물내 점포를 임대차하기 위하여 동 임대차 계약서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 물건】 (1) “갑은 갑의 소유인 하기 임대차 목적물(이하 임대차 물건 이라 한다)을 을에게..
서식 > 계약서 |
 임대차계약갱신거절통지서 ( 1Pages )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통지서 본인은 귀하에게 임대하고 있는 아래 기재 건물의 임대기간은 OOOO년 O월 OO일 까지로 약정되어있습니다. 위 임대차 기간 종료후에는 아래 건물을 본인이 사용할 필요가 있어 귀하와의 임대차 계약을 갱실 할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6조에 의하여 개약갱신의 거정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아래 건물을 명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 생활서식 |
 주택임대차보호법 검토 ( 10Pages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1.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준용 [임대인이 명의신탁자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
리포트 > 법학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특색 ( 2Pages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특색 1.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종래에는 주택 세입자들과는 달리 상가 임차인들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면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비워 주어야 했다. 임차권은 이른바‘대항력’이 없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로 제정된 법률에 의하면 상가 임차인은 부가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
리포트 > 법학 |
 점포상가임대차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 1Pages )
점포상가 임대차 계악서 ※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임대할 상가(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임대건물 면적 ㎡ 용도 상호 전력 【제2조】보증금과 월세(임차)금의 지불방법(지불약정) 보증금 금원 월세 금 원정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한다.(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한다. 잔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한다. 【제3조】이행..
서식 > 계약서 |
 사례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세부검토 ( 3Pages )
사례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에게 일반 임대차관계와는 달리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바,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①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②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③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④ 임대차기간의 보장, 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
리포트 > 법학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 2Pages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연구 1. 원칙 1)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준용 [임대인이 명의신탁자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리포트 > 법학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요에 대하여 ( 2Pages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요에 대하여 1. 문제제기 주택임대차(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즉 채권적 전세를 포함한다)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차보증금(채권적 전세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방법이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살고 있는 집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2. 주택임대자의 보호에 대한 법적보호 이런 경우에 대..
리포트 > 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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