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 동산 가압류 신청
채권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채무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청구채권 표시
청구금액: 금 xxx000원정
피보전권리의 요지: 물품 판매대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기재 목록과 같음
신청 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선박국적증서 등 재수취명령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0○년 ○월○○일자로 한 본건선박의 항행허가결정에 기한 항행이 종료되었으므로 귀원 집달관으로 하여금 본건 선박국적증서 등을 다시 수취하도록 명하여 주실 것을 민사소송규칙 제168조의 5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200○년 ○월 ○일
위 신청인(채권자) ○○○ (인)
○○지방
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서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관리절차는 9 타기 호 부동..
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재경매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경매절차는 9 타기 호 부동산..
재권재무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목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작성하는 이의신청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 20 차
채권자 (이름)
채무자 (이름)
(주소)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1. 부당해고 구제 명령의 의의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 제84조 제1항).
2. 부당해고 구제 명령의 내용
구제명령의 내용은 신청인의 구제청구 내용을 존중하되 이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
<세부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생략
제2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①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생략
②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사실을
생략
제3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건물철거명령신청
채권자(원고) ○○○
○시 ○구 ○동 ○번지
채무자(피고)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9○가합 ○○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사건에 관해 199○년 ○월 ○일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하는 바, 그 이행을 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제 3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위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뜻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번호:
채권자: 성명
주소
송달장소
전화
채무자: 성명
주소
전화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년 월 일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2005. . .
이의신청인(채무자) (인)
000지방법원 000 귀중
위 임 장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
노동법상 긴급이행명령제도
Ⅰ.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의의 및 입법취지
1. 의의
긴급이행명령제도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입법취지
구법에서는 미확정된 구제명령이라도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구제명령 이행의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