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서식] [개정 99․3․17]
별정(부가)통신사업합병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피합병법인
또는 소멸법인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합병후 존속
하는 법인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합병후 신설
....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1. 회사의 주식매수대금 지급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매수의 청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고(증권거래법 제191조 제2항), 비상장법인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 제1항, 제374조의2 ..
납세의무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Ⅰ. 납세의무 승계
1. 의의
납세의무 승계라 함은 주된 납세자는 소멸하고 다른 자에게 납세의무가 이전(수직적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납세의무 승계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요건 충족하면 적용하는 강행규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세법에 특례규정이 허용되고 있다.
2. 합병
(1) 납세의무 승계자: 합병법인
(2) 납세의무 승계대상: 합병시 피 합병법인..
[별지 제2호서식][개정99.09.02]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서
승계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 권리의무의
내용및
취득근거
⑤ 승계사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승계인 (서명또는인)
피승계인 (서명또는인)
귀하
<구비서류>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22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신고 사유 발생 연월일
⑥신고내용
⑦기타필요한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구비서..
[별지 제22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신고 사유 발생 연월일
⑥신고내용
⑦기타필요한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구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