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4호 서식] (99.5.24. 신설)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기술
도입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기술
제공자
③상호 또는 명칭
④국적
계
약
내
용
⑤계약제품
⑥계약기간
⑦대가지급기간
대가 및
지급방법
⑧구분
⑨금액
⑩지급방법
원(USD 상당)
⑪기술의
내용
(해당란에
O표할것)
공업소유권의 양수
기술..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신청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OOOO타운 제105,106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제11층 제105-1101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84.99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대 30370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30370000 분의 25285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년월..
전세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OOOO타운 제105,106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제11층 제105-1101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84.99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전세권설정계약
등기의목적
전세권 설정
전세금
목적및범위
존속기간
반환기
금 00,000,000원
주거용 건물의 전부
200 년..
구분건물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OOOO타운 제105,106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제11층 제105-1101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84.99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전세권설정계약
등기의목적
전세권 설정..
토지 건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OOOO타운 제105,106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제11층 제105-1101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84.99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대 30370평방미터
대지..
[별지 제7호서식]
사업연도
소득공제조정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소득공제액 계산내역
①구분
②근거법
코드
③
계산기준
④계산
기준금액
⑤
공제율
⑥소득공제 대상금액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⑧소득공제액
(⑥-⑦)
조
세
특
례
제
한
법
배당금액
소득공제
법 제54조
57
배당 금액
100/100
축산업
소득공제
법 제101조
54
당해소득금액
..
[별지 제7호서식] (03.3.26. 개정)
사업연도
소득공제조정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소득공제액 계산내역
①구분
②근거법
코드
③
계산기준
④계산
기준금액
⑤
공제율
⑥소득공제 대상금액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⑧소득공제액
(⑥-⑦)
조
세
특
례
제
한
법
배당금액
소득공제
법 제54조
57
배당 금액
100/100
축산업
소득공제
법 제101조
54
..
[별지 제7호서식]
사업연도
...
소득공제조정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공제액 계산내역
①구분
②근거법
조항
코드
③
계산
기준
④계산
기준금액
⑤
공제율
⑥소득공제 대상금액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⑧소득공제액
(⑥-⑦)
조
세
특
례
제
한
법
배당금액
소득공제
법 제54조
57
배당 금액
100/100
축산업
법률제6538호
부칙제..
[별지 제7호서식]
사업연도
소득공제조정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소득공제액 계산내역
①구분
②근거법
코드
③
계산기준
④계산
기준금액
⑤
공제율
⑥소득공제 대상금액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⑧소득공제액
(⑥-⑦)
조
세
특
례
제
한
법
배당금액
소득공제
법 제54조
57
배당 금액
100/100
축산업
소득공제
법 제101조
54
당해소득금액
20..
[별지제7호서식]사업연도
소득공제조정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소득공제액 계산내역
①구분
②근거법
코드
③
계산기준
④계산
기준금액
⑤
공제율
⑥소득공제 대상금액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⑧소득공제액
(⑥-⑦)
조
세
특
례
제
한
법
배당금액
소득공제
법 제54조
57
배당 금액
100/100
축산업
소득공제
법 제101조
54
당해소득금액
20/10..
채권법상 채무불이행과 과실상계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1. 과실상계의 의의
①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의사표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과실의 참작」이므로 본래의 상계..
Ⅰ. 종합지원센터 추진배경
추진배경
○ 보호대상 청소년 증가
- 이혼율 증가 등 급격한 가정붕괴 현상의 가속화(이혼율 세계3위)
- 연간 10만여명의 가출청소년 발생 및 저연령화 추세(중학생 이하가 81%)
- 저연령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증가 및 미혼모 저연령화
※성범죄 : 13세미만 ‘98년 218건→2000년 594건
※10대미혼모 : ‘84년 24.9%→’98년 50%(‘99년 발생 미혼모아동은 3,058명)
- 흡연․음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