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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0,323개 중 3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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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LH, SH 등 타 공기업의 법무사례를 분석하며 공사의 법률 리스크 구조를 연구해온 과정은, 인천도시공사의 업무 흐름과 성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입사 후에는 실제 도시개발·주택건설·재생사업 계약구조와 유사사례를 연계분석해, 분쟁 예방형 계약 검토체계를 고도화하고, '사후처리' 중심의 법무에서 '사전 설계형' 법무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사 직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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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법무, 법률, 구조, 사업, 조직, 기준, 분석, 인천, 시공사, 실무, 분쟁, 검토, 되어다, 공공기관, 정리, 개발, 공사, 업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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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 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2, 2004.4.6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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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으로 인한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병으로 인한 유한회사변경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사원총회에서 ○시 ○구 ○동 ○번지 ××유한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고 공고와 최고절차를 밟아 ○년 ○월 ○일 합병보고총회를 종결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시 ○구 ○동 ○번지 ××유한회사를 합병
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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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신청서
자동차의표시
별지자동차의 표시와 같음
저당
권의표시
채권액
금○○○원
변제기
별지변제기의 표시와 같음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상기저당자동차에 부가한 일체의 물건
등록의 원인 및그 일자
○○년○월○일
등록목적
자동차 저당권의 설정등록
등록세액
과세표준 채권액금 ○○원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위임장 저당권설정계약서
이상과 같이 신청합니다.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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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취업자 등에 대한 체류자격허가 특례조치 안내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공포에 따라 합법화되는 불법체류외국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시행되는 연수취업(E-8)자및 일부 연수생에 대한 체류자격 허가 특례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수취업자 및 연수생의 체류기간 연장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상자
20 ..일 현재 합법체류중인 연수취업(E-8)자격 소지자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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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 변경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주주총회에서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고 공고와 최고절차를 밟아 ○년 ○월 ○일 합병보고총회를 종결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를 합병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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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19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현대아산과 북한의 금강산 일대의 관광산업. 약 10여년에 걸쳐 우여곡절을 겪으며 추진해온 현대의 금강산관광은 분단 이후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최대의 남북교류사업으로서, 남북한 신뢰 회복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화해와 협력의 실사구시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여타 기업들의 대규모 북한 투자사업에 있어 좋은 표본이 되어 왔다. 관광사업은 대규모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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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임
클레임의 제기와 해결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공정한 제3자가 클레임에 개입하여 당사자 간에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조언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은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신청해도 가능하지만 중재는 반드시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중재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또한 중재는 당사자들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신들이 클레임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중재계약이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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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클레, 임, 당사자, 경우, 제기, 합의, 업자, 계약, 판정, 해결, 의하다, 신청, 분쟁, 거래, 임의, 되어다, 따르다, 무역,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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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間建設工事標準都給契約書
〔199027 대한건설협회제정 표준서식〕
1. 공사명：
2. 공사장소：
3. 공사기간：
착공： 년월일
준공： 년월일
4. 도급금액：일금 원정
공급가액：일금 원정
부가가치세액：일금 원정
5. 선금：일금 원정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7. 하자담보 책임기간：
8. 하자보수 보증금율：
9. 지체상금율：
도급인과 수급인은 이 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조건과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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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
발주자인 0000와 수급인인 0000는(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본 계약은 년월일 체결한 0000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이하 “원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변경 계약이다.
제2조 (계약변경) 원계약에 대한 계약변경은 다음과 같다.
● 계약내용 변경
당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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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증서
도급인 을 갑이라 하고, 수급인 를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목적] 신축할 건물 및 공사대금은 아래와 같다.
1. 신축할 건물의 표시
서울시 성동구 동 3번지
철근콘크리트건물 1동(면적 . 평방미터, 단 설계서 및 도면은 별지대로)
2. 공사대금은 만원으로 한다.
제2조[공사기간 및 인도일] 수급인 을은 년월일 공사에 착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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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과 수급인간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양식입니다(대한건설협회 표준서식)
民間建設工事標準都給契約書
〔1990·2·7 대한건설협회제정 표준서식〕
1. 공사명：
2. 공사장소：
3. 공사기간：
착공： 년월일
준공： 년월일
4. 도급금액：일금 원정
공급가액：일금 원정
부가가치세액：일금 원정
5. 선금：일금 원정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7. 하자담보 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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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근로자 임금수준 보호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취지
도급제 기타 성과급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성과급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근기법 제47조)
2.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
1) 의의
도급 기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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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도급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양자 간에 다음과 같이 전속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갑의 전속하청공장이 되고, 갑이 지시하는 금속부품의 가공에 종 사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을이 가공하는 금속의 종류, 수량, 방법, 형, 납입 월일 등은 그때마다 갑이 도급주문서 에 지시하고, 그 재료는 갑이 운반 지급하며 제품은 을이 운반하여 납입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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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Ⅰ. 서
도급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급사업의 영세성, 상수급인에의 종속성 등으로 인해 일반 근로자보다 임금확보가 어렵다. 이에 근기법에서는 도급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급사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액의 보호와 임금채권의 보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 보호
1. 관련 법규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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