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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 합병계약 ( 2Pages )
합병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경영합리화 대책으로서 생산품종을 다양화하고 제품의 품질향상 및 집중적인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합병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다. 제1조 갑은 을을 합병하여 갑은 존속하고 을은 해산한다. 제2조 ① 갑은 합병에 의하여 그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만주를 증가하여 ○○
서식 > 계약서 |
 합병계약 ( 2Pages )
'갑'은 '을'을 합병해서 존속하며 '을'은 해산한다는 내용의 합병계약서 입니다. 합 병 계 약 서 OO주식회사를 "갑“, OO공업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의 합병에 의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합병】 "갑“은 "을“을 합병해서 존속하며, "을“은 해산한다. 제2조【증자】 1. "갑“은 합병에 의해 지금까지 발행하던 주식 총수를 OO만주 증가한다. 2. 전 항에서 증가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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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장부액인수, 관리의무, 종업원, 해산
 구분건물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 2Pages )
구분건물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OOOO타운 제105,106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제11층 제105-1101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84.99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전세권설정계약 등기의목적 전세권 설정..
서식 > 법률서식 |
 연봉제의 개념 및 유형 ( 3Pages )
연봉제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연구 1. 연봉제의 개념 연봉제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당해 근로자의 업적 등에 관한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여 연단위로 설정하는 제도1)1) 菅野和夫, 노동법(제5보정판), 홍문당, 2000, 215면. 연봉제란 “일정기간 동안의 업무성과가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임금제도”라고 하거나 (김재훈・박우성,“연봉제 관련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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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합병계약 ( 2Pages )
합병계약서 주식회사를 갑“, 공업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과을“ 간의 합병에 의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합병】 갑“은을“을 합병해서 존속하며, 을“은 해산한다. 제2조【증자】 1. 갑“은 합병에 의해 지금까지 발행하던 주식 총수를 만주 증가한다. 2. 전 항에서 증가한 주식은 모두 액면 보통주식(1주의 액면금액 금원)으로 한다. 제3조【합병비율】 1. 갑“은 합병시, 보통주식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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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후 근로자보호 ( 6Pages )
근로관계의 종료 후 근로자 보호 1. 들어가며 해고, 임의퇴직(사직) 또는 정년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관계 자체는 소멸되지만 근로계약에서 파생된 제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그것이 완전히 실행될 때까지 존속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 금품청산, 임금채권우선변제, 사용증명서 등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퇴직금제도 1) 의 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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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3Pages )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1.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 수선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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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1 ( 3Pages )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 채무적(債務的) 부분과 채무적 효력 1. 채무적 부분의 내용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적용될 권리의무관계를 정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 당사자 사이의 계약 일반의 효력만이 인정된다. 채무적 부분은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유지활동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
리포트 > 법학 |
 휴업수당 과 파업시의 임금 지급 ( 4Pages )
휴업수당과 파업시의 임금지급 Ⅰ. 서 1. 휴업수당의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취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임금지급의 강제수단은 사용자의 고의․과실 등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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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계약 ( 2Pages )
지상권설정계약서 지 상 권 자 주 식 회 사 지상권설정자 겸 소 유 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제2조 【자료 및 제공과】 이 지상권에 대한 자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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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서식, 법률
 사무실임대차계약서1 ( 3Pages )
임대차계약서 시구동번지 일. 철근 콘크리트 3층 건물 일. 목조 와즙 2층 건물 1동의 내제 호실( 평합) 위 귀사 소유 물건 및그 정착물부속품 모두를 ○○년 ○월 ○일부터 본인의 임차합니다. 따라서 아래 조항을 굳게 지켜 추호도 위배함이 없을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향후 5년간으로 한다. 단 존속기간 만료의 때는 상호 협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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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법적 검토 ( 2Pages )
민법상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법적 검토 1. 조합의 해산 조합의 목적인 사업을 성공하였거나 또는 그 성공이 불가능하게 된 때,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조합계약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등으로 조합이 해산하게 됨은 물론, 민법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들고 있다.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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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인선임청구 ( 1Pages )
감정인선임청구 청구취지 피상속인 □□□의 상속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별지 조건부(또는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의 평가를 위한 감정인으로서 시구동 번지 ♡♡♡(한자명)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의 상속의 한정승인자입니다. 2. 망□□□의 상속재산에는 별지 채권신고서와 같이 채권이 있습니다만 그 채권은 조건부 채권이므로 그 변제를 위한 감정인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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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임치계약 ( 2Pages )
노하우 실시계약서(노하우권자인 경우)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을”간에 “갑”이 발명한 제조기술(이하 “노하우“라함)의 공여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조【목적】 “갑”은 “을”이 “갑”의 노하우를 사용한 물품(이하 “물품“)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한다. 제 2조【통지의무】 1. “을”은 물품을 제작했을 때에는 그 상황 및 수량을 “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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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의 종류와 심급구조 법적 검토 ( 4Pages )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係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효심판(법 제133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관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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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실시, 청구, 특허, 경우, 사건, , 받다, 통상, 범위, 발명, 허다, 의하다, 결정, 규정, , 심결, 심리, ,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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