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 서식] (2000.3.31. 개정)
면세주류멸실
[
승인신청서
승인서
]
처리기간
신
청
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 (법인명)
④사업자 등록 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⑥제조장위치
(수출국명)
⑦멸실장소
⑧주류명
⑨알콜분
⑩용량별
⑪수량
⑫가격
⑬세액
주세면제승인
⑭연월일
⑮번호
주세법 제31조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행정행위의 확정력에 대한 법적 검토
I. 불가쟁력
1. 의의
행정법상 불가쟁력이란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였든지 쟁송수단을 다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효력을 통상적인 쟁송절차를 통해서는 더이상 다툴 수 없는 구속력으로서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적용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불가쟁력의 발생에 따른 효과
(1)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행위
불가쟁력은 행정행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상 호
전 화 번 호
( FAX 번호 )
( )
대 표 자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이
미사
취
득업
한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급, 별종
허가(등록) 번호
기 타 사 업
면허 또는 허가
(등록․신고)번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우리나라 관광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 관광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관광개발의 문제점
관광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없이 그 타당성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관광개발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여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재발의 문제점을 정확히 추출하여..
[47-D-29 승무정원인정신청]
〔별지 제21호 서식〕
승무정원인정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①선주명칭
②대표자성명
③주소
④선박명
⑤선박번호
⑥선적항
⑦선종
⑧항행구역
(업종제한)
⑨총톤수
⑩주기관출력(KW)
승무정원 (계명)
직책
면허및자격
인원수
직책
면허및자격
인원수
직책
면허및자격
인원수
선원법 제64조제6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무정원 인..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가산금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명
보호번호
주민등록번호
입국일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가산금지급사유
지급사유
구체적 사유내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별지제20호서식]
국세환급금신청서
□ 착오납부
□ 이중납부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구분
세목
납부연월일
계
국세
농특세
교육세
가산금
착오납부
이중납부
내역
계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오납부(이중납..
특허청 계약 담당 공무원이 계약 체결시 작성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특허청용)
특허청에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특허행정」을 구현하고자 특허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본인은 ◦◦년 ◦월 ◦일부터 ◦◦국◦◦과에 근무하면서 우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업
동양문명의 이해
[신해혁명의 전개 과정과 역사적 의의]
Ⅰ. 서 론 (序 論)
쑨원(孫文1866~1925)
지난 3월 12일에 북경(北京) 등지에서 중국 민주혁명의 선구자이자 중국의 국부로 추앙받는 쑨원(孫文.1866∼1925)의 서거 81주기를 맞은 기념식이 열렸다. 민족․민권․민생의 삼민주의를 제창한 중국 공화제의 창시자로 1910년 10월 신해혁명을 계기로 중국 최초의 민주 체제인 중화민국이 수립되면서 임시..
미국 사회보장법 제정
미국에서는 자유주의 또는 청교도 정신과 사회적 진화론에 기초한 자기책임존중의 정신 때문에 국가의 강제와 개입에 대한 인식이 회의적이었고, 지방분권주의적 전통에 따라 중앙관리(연방정부)를 반대하느라 사회보험의 도입이 늦어졌다. 1910년부터 의료 및 산재 등에 대한 다양한 민간보험이 존재하였으며, 1911년 민주당의 월슨(Wilson) 대통령이 "노동자 재해보상법(Worker's C..
Hart의 참여사다리 모델을 비판하시오
* Hart 참여사다리 모델 비판
청소년참여의 개념과 참여동향의 특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짚어 볼 것은 참여논의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참여모델에 관한 오해이다. 참여의 모델에 대한 논의는 청소년참여
의 개념정의와 본질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온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Arnstein(1969)과 Hart(1997)의 참여단계모델을 생각할 수 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