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최고한도액변경(증액)계약증서
제1조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과○○○(이하 을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체결한 ○○년 ○월 ○일자 근저당계약(이하 원계약이라고 한다)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증액변경함에 있어서 갑을간에 합의가 성립되었다.
채권최고한도액 금원
제2조 을은 원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담보로서 말미에 기재한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 ○○년 ○월
〔별지 제88호 서식〕(98.3.21. 개정) (앞쪽)
(뒤쪽)
발행번호
부동산양도(□신고 □확인) 서
처리기한
제호
즉시
등기의무자(매도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등기권리자(매수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
부동산양도내용
⑦부동산 소재
⑧종류
⑨면적( ㎡)
⑩계약일자
⑪잔금일자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내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인 또는 수
[별지 제82호 서식] (2000.3.30 개정)
외국인투자
사업개시일신고서
처리기간
7일
외국인
투자
기업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주소
(전화번호: )
사업의
종류
⑦업태
⑧외국인
투자신고일
⑨종목
⑩사업자
등록일
⑪사업개시일 또는 자본증가변경등기일
⑫조세감면결정일
조세특례제한..
[별지 제82호 서식] (2000.3.30 개정)
외국인투자
사업개시일신고서
처리기간
7일
외국인
투자
기업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주소
(전화번호: )
사업의
종류
⑦업태
⑧외국인
투자신고일
⑨종목
⑩사업자
등록일
⑪사업개시일 또는 자본증가변경등기일
⑫조세감면결정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
노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노6①).
물론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로 스스로 단체교섭 그 밖에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또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도 사단으로서 그 대표자가 있으므로 민소법52에 따라 그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判).
2. 논점
그러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검토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함은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세든 사람은 그 주택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결국 임대차기간중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지상권설정계약서
지상권자주식회사
지상권설정자
겸소유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제2조 【자료 및 제공과】
이 지상권에 대한 자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한 모든 제세공과금과 보존상..
투자 계약서
서울시 ○○구○○동 33-1번지에 주소를 둔○○기술금융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서울시 ○○구○○동 324-1번지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소프트(이하 “투자기업체”라 한다) 및 투자기업체의 개인주주간에 투자기업체에 대한 출자 및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회사의 화의채권액 금오억칠천일백육십이만이천칠백칠십팔원정(₩571,622,778)을 투자
지상권설정계약서
지 상 권 자 주 식 회 사
지상권설정자
겸 소 유 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제2조 【자료 및 제공과】
이 지상권에 대한 자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한 ..
부동산 토지 매매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토지매매계약서
소재지
지목
면적
평㎡
평당가격
대금총액
위 표시의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위에 기재한 대금 총액으로서 다음 각 조항에의하여 매매하기로 함.
제1조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키로 함.
계약금 원정은 계약당시에 소유자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하고 잔금 원정은 년월일 중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