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환경개선부담금조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①상호
②납부의무자
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 시설물소재지 또는
자동차 차량 번호
(전화번호: )
당초부과내역
⑥ 납부통지서
수령인
⑦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⑧부과
일시
⑨부과
금액
⑩납부
기한
⑪조정
신청
사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개선비용.. |
|
|
|
|
|
 |
|
| 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계약으로 인하여 등기의무자,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예시임.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원인은 전세권설정계약이고 그 연월일은 계약 성립 연월일이다.
[전세금] 전세금의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나 한글로 표기하면 된다.
[존속기간] 실제적인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을 기재하면 된다.
전세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
|
|
|
|
|
 |
|
| 민소법상 소송의 당사자 적격
Ⅰ.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적격이라 함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도 하며, 권한의 면에서 소송수행권이라고도 한다.
2. 구별개념
당사자적격은 누가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인 점에서, 계속 .. |
|
|
|
|
|
 |
|
|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2000년 10월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법은 IMF 이후 대량실업으로 인한 빈민층의 증가를 막음으로써 사회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제정, 운영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최저생계비 절반가량인 100만명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 |
|
|
|
|
|
 |
|
|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입양대상아동확인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시설명
대표자
주소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보호개시일
...
공고
사항
공고기관
공고번호
공고개시일
...
공고결과
유
부양의무자출현 (의견)
무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양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
|
|
|
|
|
 |
|
| [별지 제9호 서식]
접수전호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명
업종
소재지
전화
지정된사유
민방위대
대상현황
합계
의무자
지원자
제대규모
계남여남여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하고자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 |
|
|
|
|
|
 |
|
| 토지 지상권 이전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동 298 -3
전 295 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계약이전결정
등기의목적
지상권 이전
이전할사항
20 년월일 접수 제 000 호로서 등기된 지상권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등기
.. |
|
|
|
|
|
 |
|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상호
② 납부의무자
성명
③ 주민(법인)
등록 번호
④주소
⑤ 시설물소재지
또는 자동차
차량번호
(전화번호: )
당초부과내역
⑥ 납부고지서
수령일
⑦ 납부통지서
코드 번호
⑧ 부과일시
⑨ 부과금액
⑩ 납부기한
분할납부신청내역
⑪ 분할납부
신청금액
합계
1차
2차
3차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 |
|
|
|
|
|
 |
|
| [별지 제20호 서식]
등록의
□ 착오
처리기간
로 인한 갱정등록신청서
□ 누락
2일
등록권리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등록의무자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
권시
⑪ 광구소재지
⑫등록번호
제호
⑬광종명
광
⑭갱정할사항
위와 같이 광업법 제43조, 광업등록령 제20조 및 .. |
|
|
|
|
|
 |
|
|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입양대상아동확인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시설명
대표자
주소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보호개시일
...
공고
사항
공고기관
공고번호
공고개시일
...
공고결과
유
부양의무자출현 (의견)
무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양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
|
|
|
|
|
 |
|
| [별지 제9호 서식]
접수전호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명
업종
소재지
전화
지정된사유
민방위대
대상현황
합계
의무자
지원자
제대규모
계남여남여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하고자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 |
|
|
|
|
|
 |
|
| [별지 제18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신탁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수탁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위탁자)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대리인
⑨성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전화번호
⑬ 품종보호등록번호
⑭품종의명칭
⑮권리의표시
(품종보호권외의 경우 기재)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의목 |
|
|
|
|
|
 |
|
| [별지 제18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신탁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수탁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위탁자)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대리인
⑨성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전화번호
⑬ 품종보호등록번호
⑭품종의명칭
⑮권리의표시
(품종보호권외의 경우 기재)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의목적
|
|
|
|
|
|
 |
|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질권의 변경등록신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
|
 |
|
| 1380000-00271 품종보호등에 대한 권리의 말소등록 신청(32)
[종자산업법 품종보호등록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품종보호권 기타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리인
(계약해제의 경우 등록의무자)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전화번호
⑨ 품종보호등록번호
⑩품종의명칭
⑪ 권리의..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