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에 따른 실무사례를 법률과 판례에 근거하여 명쾌하게 해설
1. 상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중개업소에 중개수수료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2.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느 경우에 인정되는가요?
3. 임차한 점포가 원인불명의 화재로 전소한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요?
4. 임차중인 상가가 매도된 경우에 매수한 양수인의 상가명도요구에 대항할 수 있..
임대료 청구서
본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년 *월 *일 다음에 기재하는 건물에 대하여 기재조건과 같이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피 청구인은 ****년 *월 분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를 약정한 날짜에 지불하지 아니하고 연체하고 있으며 연체된 임대료는 ***만원입니다.
그러므로 본 서면이 도달된 후 7일 이내에 위의 연체된 임대료를 지불하여 주시기 바..
주택임대차 대항요건으로서의 주택입주와 주민등록 관련 주요 체크사항
1.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임차인의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민등록은 임차인 자신의 것이어야 하나 임차인의 처나 자녀 등과 같이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자의 주민등록이 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대법원 1988.6.14...
임대차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여 당사자 간에 갑의 소유로 있는 아래 표시의 물건(이하 ‘본 창고’라 한다)의 일시임대차에 관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본 창고를 을이 달리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고를 얻을 때까지 상품보 관용 임시창고로 사용토록 하기 위해 을에게 빌려주기로 약정한다.
제2조[임대료] 임대료는 1개월에 일금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
<세부내용>
I1. 주택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는 어떤게 있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행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인 보호를
생략
2.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만 갖춘 경우와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저당권이 없는 집에 세들어 대항요건만 갖춘 주택임차인은 경매가 되더라도 임차권이 소
생략
3.소액임차..
대실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제1조에 기재한 대실을 (이하 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의 영업용 사무소로서 임대함에 있어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임대차실의 표시) 갑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하기의 실을 을에게 임대한다.
서울 특별시 구동가번지
철골철저 콘크리이트조 빌딩내
층 호실( 평합)
단, 첨부도면과 같음.
제2조 (공동부분의 사용) 을은 제1조의 소..
환매특약부동산매도 및 임대차계약서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단, 하기 물건의 매도대금
[부동산 표시]
○○시○○구○○동
대 100 ㎡
본인은 금반 귀하에 대하여 본인소유인 상기 표시의 물건을 매도하여 금일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인도를 완료하였다.
또한 금일 귀하와 하기 조항에 의한 그 물건의 임대차 및 환매의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하여 이하의 조항..
동산매도담보 환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와는 하기와 같이 임대차를 조건으로 하는 물건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갑 소유의 하기 물건을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매도할 것을 약정하며 을은 이를 매수하기로 승낙하고 금일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지급한다.
[물건의 표시]
소재지 :
품명:
기타:
제2조 ..
약정서
임대인 ○○주택공단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시설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1.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소유의 시설(이하「임대시설」이라 한다)을 아래의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임대시설의 소재지)
(인대시설의 표시)
2. 을은 임대시설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기로 한다. 단 갑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임대시설의 ..
토지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이 계약의 조항에 의거, 토지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갑은 아래 표시의 토지건물(이하 ‘매매건물’이라 한다)을 이하의 조항에 의거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하였다.
제2조 [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다.
토지 :금 원정
건물 :금 원정
합계 :금 원정
②위 ①항의 토지매매대금은 1평방미터당 ..
목장 매매계약서
목장운영자 (주)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목장인수자 (주) (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목장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운영 목장을 “을”에게 인도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거래목장)
1) 소재지 :
2) 면적:
3) 시설물 :
4) 사육동물 :
제3조 (도면첨부 등)
“갑”은본 계약상 인수 목장의 토지..
1. 사건
2. 증인의 표시
3.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생략
4. 신문할 사항의 개요
5. 희망하는 증인신문방식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날짜
8. 서명 날인
9. 서울행정법원 제○부앞
10. 참고사항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