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
1. 법규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성립 요..
계약 신학과 그리스도
학번 학과 이름
제 1 장 하나님의 계약의 속성
계약이란 “주권적으로 사역되는 피로 맺은 약정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계약 관계를 수립할 때 주권적으로 삶과 죽음의 약정을 세운다. 계약은 피로 맺은 약정, 또는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삶과 죽음의 약정이다. 하나님이 계약의 이러한 정의는 세 가지 면으로 좀더 자세히 언급될 필요가 있다.
첫째로 계약은 약정이..
가계약서
㎡(. )평형
재산의 표시 : (주소) 아파트 동호
구분
면적
㎡평
건물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
(지하층+지하주차장)
계약면적
대지
공유지분
※ 부대시설(공용) :이 아파트에 따른 전기. 도로. 상수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분양대금 납부방법..
아파트 임대 계약서
대상 물건
아파트 동호
분양 면적
평
전용 면적
평
제1조위 아파트의 전세에 있어 전세입자는 아래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金:
계역금
金:은 계약시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金:은 20 년월일 지불하고
金:은 20 년월일 지불하고
잔금
金:은 20 년월일 지불한다.
제2조위 아파트의 인도는 20 년월일 자로 한다.
제3조 아파트의 전세기간은 인도..
㎡(. )평형
재산의 표시 :(주소) 아파트 동호
※부대시설(공용) :이 아파트에 따른 전기. 도로. 상수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분양대금 납부방법 및 수납처]
(1) 분양대금 (단위:원)
(2) ‘을’은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납기일내 ‘갑’에게 납부한다. (단위:천원)
아파트 ..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아파트분양계약서 입니다.
아파트분양계약서
※부대시설(공용) :이 아파트에 따른 전기. 도로. 상수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분양대금 납부방법 및 수납처]
(1) 분양대금
구분
금액
비고
기본형
% 옵션형
층별
1층,최상층
기준층
1층,최..
아파트와 방역 업체간의 용역 계약서입니다.
제1조(방제대상)
제2조(방제시기)
제3조(시설보호)
제4조(약품사용)
제5조(전염병)
제6조(시정요구)
제7조(계약유효)
제3조(시설보호)“갑”과“을”은 방제작업 기간동안 “갑”“을”의 시설에 대하여 상호 보호할 의무를 지니며 시설의 분실 및 파손등의 사고를 유발한 측에서 상대방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4조(약품사용)“을”은 방제작업후 소독필증에 약품명 및 사
1.○○ 주공 아파트 재건축사업 계약서공사 (가)계약서
시행자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시공자 :☆☆물산(주) 건설부문
아래 사업의 공동사업주체인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갑이라 한다.)과☆☆물산 건설부문(이하 을이라 한다.)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아래 및 별첨 계약조건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아파트 분양계약서
㎡(. )평형
재산의 표시 :(주소) 아파트 동호
구분
면적
㎡평
건물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
(지하층+지하주차장)
계약면적
대지
공유지분
※부대시설(공용) :이 아파트에 따른 전기. 도로. 상수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분양대금..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
1. 아파트 분양권의 표시
매도인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표시 아파트 분양권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아파트 동호
분양면적
(평) ㎡( 평형)
건물면적
㎡(평)
대지지분
㎡(평)
2. 계약내용
제1조 위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一金원整 (₩)
계약금
一金원整은 계약시에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