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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의무재직 기간이 근로계약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연수비 반환이 위약금 예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즉 판례는 이러한 약정을 위약금 예정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무재직 기간을 연수비 채무의 면제 기간으로 해석한다.
손해배상의 금액을 예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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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기간, 근로자, 계약, 반환, 예정, 사용자, 경우, 간, 해당, 근무, 시, 근로, 근속, 정기, 면제, 채무, 급, 의무,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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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서
스타 스튜디오(이하 갑이이라 한다)와 연기자 OOO(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상호협의후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총칙)
“을”은 자신의 가수로써의 모든 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갑”에게 위임하고, “갑”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제 2조 (계약내용)
1. 을은 갑이 소개한 광고대행사 ,잡지사,영화,TV,CATV,국내외 매스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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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쟁점
Ⅰ 서
1. 쟁의행위의 의의
쟁의행위란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쟁의행위의 보호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 형사면책 뿐만 아니라 노조법상의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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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
1. 상대적 효력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① 시효중단의 효력은 상대적이며,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니다(대판 97.4.25. 96다46484). 따라서, 보증인에게 재판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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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보증서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19년월 일생
위 사람이 재직중 귀사의 제규정 명령등을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불상사를 야기하고 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 전액을 연대책임을 지고 인수 배상하겠음을 보증합니다.
성명
보증인주소
생년월일 19년월 일생
본인과의 관계
성명
보증인주소
생년월일 19년월 일생
본인과의 관계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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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의 법적 책임
1. 민사 책임
사용자는 노조법에 의한 …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3).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는 노조법이 정한 모든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이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쟁의행위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실질적으로 판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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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비교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와
생략
1.귀책사유
양책임 모두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불법행위책임의 경우는
생략
2.과실의 입증 책임
불법행위책임로 구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 조문상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생략
3.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불이행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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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 법리
1. 의의
①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763조․396조).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도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고, 과실이 중대하면 가해자의 면책도 가능하다(대판 91.4.26. 90다14539). 가해자 측의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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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이사의 책임의 법적 성질 검토
1. 들어가며
理事의 제3자에 대한 責任이 商法上의 특별한 책임인가, 特殊한 不法行爲에 기하는 不法行爲上의 特別責任인가에 대하여 說이 나뉘고 있다.
前說을 法定責任說, 後說을 不法行爲責任說이라고 하는바, 前說은 다시 ⅰ)商法 第401條의 규정은 제3자보호라는 政策的 配慮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直接損害이든 間接損害이든 이사는 주주를 포함한 제3자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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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연구
Ⅰ. 법적 성질
1. 들어가며
理事의 제3자에 대한 責任이 商法上의 특별한 책임인가, 特殊한 不法行爲에 기하는 不法行爲上의 特別責任인가에 대하여 說이 나뉘고 있다.
前說을 法定責任說, 後說을 不法行爲責任說이라고 하는바, 前說은 다시 ⅰ)商法 第401條의 규정은 제3자보호라는 政策的 配慮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直接損害이든 間接損害이든 이사는 주주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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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측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보험급여액의 한도안에서 대위행사하고, 동 배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이의가 없음을 연대하여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 입니다.
각서
년월일시 에서 가해자 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속근로자 이(가) 입은 피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피재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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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Ⅰ. 들어가며
1. 의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청을 피고로 하게 되는데 대하여, 손해배상.원상회복청구소송 등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게 되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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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설명의무위반의 효과
학설 및 판례경향
독일의 판례는 설명의무위반 후의 처치를 위법한 신체침해라
생략
설명의무위반를 일반적인 인격권의 침해로 파악하고서 위자료
생략
일본에서는 전손해를 인정한 것과 위자료만을 인정한 것이 같이
생략
대법원 1994. 4. 15.선고 93다60953 손해배상(기)판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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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계약서
○○화공기술자(갑)과○○공업주식회사(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기술자의 고용과 노무의 내용) 을은 ○○년 ○월 ○일부터 ○○년간 갑을 채용하여 월금○○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갑은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화공의 기술과 그 기계운전에 필요한 기술의 근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보수의 지급시기) 을은 갑에게 매월 ○일제1조 기재의 보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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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R분쟁사례
CFR 물품결함 손해배상요구
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조건) …named port of destination
CFR 개념
사례 식별
결정 일자 : 1996 03 12 (1996년 3월 12일)
관할 : 중재, 러시아
법정 : 러시아 연방 상공 회의소에서 국제 상업 중재 재판소
판매자 국가 : 러시아
구매자 국가 : 에콰도르
관련된 용품 : 알 수 없음
사례 식별
계약에 따라 1993년 10월, 러시아 회사(판매자) 에콰도르(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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