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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48호의 2서식] (93.12.31.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19 ...
수신: 발신:
매각재산
(
통보
신고
)서
매각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매수자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매
각
⑦물건
소재지
⑧물건명칭
⑨수량
⑩가격
⑪방법
⑫연월일
⑬ 연부의 경우 계약상 연부금 지급 연월일
⑭ 참고사항 또는 매매계약서사본
주1. 매각물건의 소재지란에는
토지와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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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대리와 관련한 민법상 쟁점 연구
Ⅰ. 들어가며
1. 대리의 의의
(1) 대리의 개념
법률행위에 있어 그 법률효과가 표의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귀속되는 제도가 代理이다. 예컨대, Ａ가 Ｂ에게 토지의 매수를 위한 대리권을 준 경우, Ｂ가 그 토지 소유자인 Ｃ와 매매에 관한 흥정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따른 法律效果, 즉 매매계약에 기한 권리와 의무가 직접 Ａ와 Ｃ 사이에 생기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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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1호 서식]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주소
(전화번호 :)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
사유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1부.
2. 증차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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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1호 서식]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주소
(전화번호 :)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
사유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1부.
2. 증차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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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개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무효(無效)란 법률행위에 부여하여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고, 취소(取消)란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되었으나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라고 설명된다.
이러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당연히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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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저작권을 선정한 이유
2. 저작권이란
3.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4.저작권 침해에 따른 처벌은
5. 우리가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
6. Question Answer
7. 우리가 실천해야 할 5가지
저작권을 선정한 이유
요즘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미니홈피, 블로그, P2P
사이트 등을 이용하고있지만, 당연하게생각하는
많은 인터넷활동들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저작
권법을 위배하고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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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청구권 연구 (민법)
I. 대상청구권의 의의
대상청구권이란 급부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 민법이 이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정여부가 문제되고, 타제도 즉,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론, 채권자 대위권, 위험부담 등과의 충돌이 문제된다. 대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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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검인
소재지
아파트
동호
구조 및 전용 면적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한다.
갑은 그 소유인 건물의 일부를 년월 일부터 을에게 사무실용으로써 사용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 차임으로 임대차 함에 있어서 하기조항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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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1999.5.7개정)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①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⑥ 사업장소재지
중세
간액
예계
납산
⑦전년도중간예납세액
⑧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⑨추가납부세액
⑩중간예납기준액(⑦+⑧+⑨)
중간예납추계액계산
⑪(1월～6월)까지의 종합소득금액
⑫종합소득
연간환산액
⑬종합소득
공제
⑭종합소득과세
표준(⑫-⑬)
⑮산출세액
(⑭×세울)
중간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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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7호의2서식] (앞쪽)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처리기간
※관리번호
－
즉시
신고인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
④대표자성명
⑤소재지
⑥업태
⑦종목
⑧사업연도
코드
합계
국내분
소계
－
－
－
－
－
국외분
소계
⑨자산구분
⑩양도소득금액
⑪당해연도현재까지신고또는
결정된양도소득금액합계액 (누계)
⑫양도소득기본공제
⑬과세표준
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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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57호의2서식] (02.3.30. 개정) (앞쪽)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처리기간
※관리번호
－
즉시
신고인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소재지
⑦업태
⑧종목
⑨사업연도
코드
합계
국내분
소계
－
－
－
－
－
국외분
소계
⑩자산구분
⑪양도소득금액
⑫당해연도현재까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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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60호서식]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처리기간
※관리번호
－
즉시
신고인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소재지
⑦업태
⑧종목
⑨사업연도
코드
합계
국내분
소계
-
-
-
-
-
국외분
소계
⑩자산구분
⑪양도소득금액
⑫당해연도현재까지신고또는
결정된양도소득금액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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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0호 서식]
(앞쪽)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처리기간
※관리번호
－
즉시
신고인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소재지
⑦업태
⑧종목
⑨사업연도
코드
합계
국내분
소계
-
-
-
-
-
국외분
소계
⑩자산구분
⑪양도소득금액
⑫당해연도현재까지신고또는
결정된양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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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01.4.30. 개정)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①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
⑥ 사업장소재지
☎
중세
간액
예계
납산
⑦ 전연도중간예납세액
⑧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⑨추가납부세액
⑩ 중간예납기준액
(⑦＋⑧＋⑨)
중간예납추계액계산
⑪ (1월～6월)까지의
종합소득금액
⑫ 종합소득 연간환산액
⑬종합
소득공제
⑭ 종합소득
과세표준
(⑫－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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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
381mm×279mm(전자계산기용기록지 70g/㎡)
( )년 귀속 소득합산표( 표)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배우자성명
4배우자
주민등록번호
5신고서
관리번호
6관리부
일련번호
7
주소
8
전화번호
9 주된소득
발생관서
10
신고유형
11
여권번호
12
소득
종류
13
지급자또는사업자
(주민)등록번호
소득자료발생내역
21 자산소득
합산여부
(배우자주민등록번호)
22
신고
유형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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